주제별 연구보고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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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 기초생활시설 공급방안:문화･체육･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국민의 행복 및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일상생활공간에서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기초생활시설의 적절한 공급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현재의 기초생활시설은 지역주민의 구체적인 수요에 기반하기보다는 부처의 논리나 상위계획에 따라서 공급되고 있어 합리적 공급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지역별･인구사회별 수요파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시설공급의 효율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본 연구는 첫째, 기초생활시설의 공급실태의 문제를 밝히고 둘째, 각 시설의 적절한 공급방안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하여 중심지 위계에 따른 각 시설별 저차/중차/고차 서비스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급방안을 제시하되, 인구기준으로만 삼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낙후지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접근성 등의 추가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공급기준의 적실성을 높이고자 했다.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 기초생활시설의 범위는 매우 방대하나,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직결될 수 있는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가 제안하게 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체계 내에서 제시할 것이므로 구체적 분석대상은 지역발전특별회계내 생활기반계정 사업군에서 선정하여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을 분석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먼저,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초생활시설 공급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기초생활시설 공급실태를 분석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지역발전정책 및 개별법이 규정하는 기초생활시설의 공급정책을 살피고 문제를 규명하였으며, 전국의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의 시군구별 공급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한국의 기초생활시설 공급의 문제점으로 첫째, 법정계획상 기초생활시설 공급계획의 합리적 체계 미흡, 둘째, 개별법에 기반한 시설별 공급기준에 따른 체계성 미흡, 셋째, 이로 인해 시설별 합리적 공급기준 제시가 미흡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체계성 부족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은 지역간 자율과 협의에 따라 권역을 구성하고 기초 인프라 확충 등 생활권에 꼭 필요한 주민체감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체계적･상시적 사업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했다. 제4장에서는 기초생활시설의 적정공급기준 산정을 위한 사례지역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처럼 인구기준에 따라 시설공급을 지속할 경우 인구가 많은 지역만 시설을 공급할 수 있으며, 낙후지역 등은 더 이상 시설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공급기준 개발이 필요하다. 이때 고려해야 되는 기준이 접근성이다. 현재 기초생활시설은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역발전체계내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체계 논리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도적 체계를 따르고자 한다면, 기초생활시설의 공급기준은 단순히 인구당 시설 기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낙후지역 등 인구가 적은 지역에 적정한 시설이 배치되어 어느 지역에서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전･충남･세종 권역을 대상으로 293개의 교통존을 재구축하고 348개의 대상시설의 위치를 실측하여 접근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한 주요한 발견점은 인구기준에 따른 시설공급 격차와 접근성기준에 따른 시설공급 격차가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다([부록3] 참조). 즉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현재 과잉공급으로 인식되는 지역은 오히려 시설부족으로, 시설부족으로 인식되는 지역은 오히려 시설과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각 지역의 인구변수를 고려하여 대략적으로 기초생활시설을 공급해오던 방식을 탈피하여 실제 도로망을 고려한 접근성변수를 추가하여 새로운 적정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시설별 적정공급기준을 찾기 위하여 먼저 모형으로부터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의 시설별 평균통행시간과 인구당 시설수를 구한 다음 이를 각각 표준화(standardization)하여, 표준화된 평균통행시간과 인구 당 시설 수 합계의 평균값을 단순가중치 방식을 적용하여 이를 적정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때 공급기준은 주민수요조사로 도출된 용인 가능한 접근시간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적정기준은 주민의 용인 가능한 접근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모두 수요를 반영하고 있었다. 실제로 주민들은 도서관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에 비해 미술관과 같은 고차 서비스 시설까지는 멀리까지 이동할 용의가 있는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군･구당 적정공급기준은 사례지역인 대전･충남･세종권역에는 적용가능하나, 전국 단위의 적정공급기준은 전국 단위의 교통존을 읍면동단위로 재구축하고 1,954개의 문화시설과 4,938개의 체육시설, 그리고 753개의 청소년시설의 위치를 실측하여 재분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도출된 적정공급기준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초생활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역발전정책체계를 유지할 경우, 기초생활시설 공급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문화체육관광부 및 여성가족부 등 개별 시설 공급을 주관하는 중앙부처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같은 인구･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객관적인 공급기준을 마련하여 신규시설 건립시 활용하는 것이다. 문화시설 및 청소년시설의 경우 현재의 개별법이 근거하는 내에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별 운용방안을 도출하면 될 것이나,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는 종목별 체육시설과 관련 부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관련 DB의 분류체계가 상이하여 생활권 위계별 시설 설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려워 현재 법제화를 준비중인 국민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 등에서 위계별 설치기준안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별 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각 시설의 합리적 공급기준 및 방안을 마련했다면, 지역발전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적정한 기초생활시설 공급계획 및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 시설 실태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현재 건립된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 기초생활시설만큼이라도 읍면동 기준으로 개별 시설의 위치정보를 탑재한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유사중복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시설 신규사업 신청시, 현재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해 운용 및 운용예정에 있는 사전 운영계획서 제출 등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따른 적정공급계획안이 마련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사업수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개별부처가 개별시설에 대한 공급지침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행정기관별로 마련된 개별시설 공급지침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제가 있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약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문화 및 체육시설 신규사업 사전검토안을 보다 강화하여, 개별부처의 기초생활시설의 합리적 공급을 위한 조정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개별부처가 마련한 공급기준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 부처의 타 시설과 형평성에 맞는 적정공급 기준안을 유도하고 해당 사업의 예산을 자율편성하는 시도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서비스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역발전2014

이소영, 박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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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 지원실태 및 개선방안 법령상 지방교육사무의 집행기능이 교육감에게 부여되어 있고 지방교육재정이 일반재정과 분리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교육은 지역주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정서비스의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에 지원하는 지출이 증대하고 있고 최근 여러 시･도에서 교육 관련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예: 평생교육과, 교육협력과 등)을 설치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분리 운영에 따른 비효율이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분리된 칸막이식 운영으로 지방재정 전체 관점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조정이 어렵다. 둘째, 지방교육재정의 자립수준이 미흡하다. 지방교육예산 세입구조는 전체 세입 중 자체수입 비중은 10%에 미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방교육 재정자립 수준이 매우 낮은 현실은 재정 책임성과 성과개선의 부진을 초래한다. 셋째, 법･제도와 실제 운영상의 괴리 문제를 들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있어서 시군구에서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 교육재원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이는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자치단체의 경우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넷째,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 회계검사 등 일련의 예산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간에 연계･협력이 원활하지 못하고 실제 기능(사무)과 재정의 분리로 인해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및 예산사용의 효율성, 성과관리 등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교육사업 수행 측면에서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맥락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견된다. 교육사업의 시급성이나 타당성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는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우선순위가 무시되고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 유사중복 투자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지방교육재정지원체계의 경우 재정자주성이 빈약하고 재원조달구조가 매우 복잡한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지자체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 따라 기초단체 간 교육비 지원규모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하거나 또는 교육수요와의 긴밀한 연계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면서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 지원 실태 및 사례조사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연계･협력, 예산･결산 및 성과관리, 지방교육재정지원체계 개선, 지방재정영향 관리방안, 지방교육 구조개편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분리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의 중복이나 책임소재의 불분명화로 인해 교육비용의 증대와 비효율성이 우려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지방공공서비스 공급 관점에서 일반재정 뿐 아니라 교육재정을 포함한 전체적인 시각에서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지방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연계･협력방안으로는 다음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제1안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상시적 협의체제 구축 지방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정책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간의 상시적인 협의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사업과 예산운영에 관해 실제적인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교육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 시 협의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한다. 둘째, 제2안 :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업무 협력을 위한 조직 설치･운영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은 존치시키되, 현재의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확대 개편하거나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예 : 교육협력국(과)하여 운영한다. (2) 예산･결산 및 성과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교육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결산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 관련 재정제도와의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 관련 유사･중복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원 주체 간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사업 구분이 모호하지 않도록 협의･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실질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교육청 예산편성 절차에 있어서 예산안 심사 및 작성 단계 이후 지방의회에 교육예산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시･도 예산실에서 시･도교육청 예산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검토 절차를 통해 시도- 시군구- 교육청 간의 교육사업에 대한 유사･중복성과 우선순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3) 지방교육재정지원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2013년도 기준으로 교육청 전체 예산의 92.8%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에 의하고 있다. 이처럼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사업의 자율적인 수행과 효율성 제고가 어렵다. 이에 대해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재정성과를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 분리 운영되고 있는 재정이전제도를 연계･통합하고 복잡한 교육재정 지원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은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운영되어 통일적인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지만, 개별적으로 단위 학교에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각 자치단체별로 명확한 기준 없이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간 교육격차 등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지방교육 예산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조달되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국고보조금과 지방국고보조금을 국가교부금(중앙정부), 지방교육교부금(자치단체)으로 통합 하여 단순화하는 것이다. 셋째, 재원운영의 일관성과 재정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인 일반행정비, 문화환경비, 사회복지비, 지역경제비에 교육지원비 측정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지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8개 측정항목(교직원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복지지원비, 학교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 학교사업비, 재정결함보전)을 반영한다. (4) 지방재정영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사회복지 관련 재정지출 부담증가와 함께 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이 증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등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지원이 지방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건전재정 운영 관점에서 교육재정 지원 수준 및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정부 간 적정 분담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지방교육 거버넌스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관계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지방교육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하는 것으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의 선거방식 도입,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통합되어 시도지사 아래에 교육부단체장(교육부지사 또는 교육부시장)을 두는 대안을 들 수 있다.
지방재정2014

이효,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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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는 특정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과세 또는 면제함으로써 특정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우대를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비과세ㆍ감면제도는 공익, 지역의 경제개발이나 건설경기 또는 투자진작, 조세의 공평성, 인구분산, 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비과세ㆍ감면으로 인해 지방세수가 축소되고 불요불급한 조세혜택을 주게 되어 기득권화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비과세ㆍ감면의 필요성과 감면대상의 축소라는 양 원칙 하에서, 현 정부는 비과세ㆍ감면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고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면재원을 축소하고자 하고 있다. 다시말해 현재의 비과세ㆍ감면정책의 추진방향은 축소지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수요의 급격한 증대로 인한 지출수요의 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부족, 국세의 감면율 보다 높은 수준의 지방세 감면율, 지방세수 증대 속도보다 높은 비과세ㆍ감면율의 증가 속도, 만성화된 감면혜택의 기득권화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정책 방향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할 때 가능한 이해관계자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감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1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과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중에 있다. 2011년부터 신설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관련 제도로는 지방세 감면조례 사전허가제 폐지, 지방세감면통합심사, 지방세감면총량제, 지방세감면중기운용계획, 지방세심의위원회 제도 등이 있다. 2011년에 도입된 비과세ㆍ감면제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조세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므로 2011년에 도입된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에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 개선의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중 지방세 감면조례 사전허가제가 폐지가 주요 개선대상이 될 수 있다. 동 제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자치단체에서 무리한 감면조례의 제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이렇게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적 장치의 큰 틀은 유지하되 미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즉 타당성 조사의 신뢰성 유지, 적절한 감면총량제의 추진 등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간의 지방세감면관련규정의 통일성 유지, 법정감면 최소화 등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체 비과세ㆍ감면중 법정감면이 95% 차지하고 있는 점은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약, 재정건전성 악화,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추진하는 결과 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중앙정부의 지방세 감면을 통제하는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이 10억원이상의 감면조례를 신설하거나 연장할 때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각 부처가 건의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지방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기득권화되는 조세우대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 일몰제의 평가기준을 구체화하여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조세지출예산을 예산으로 제출토록 하여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단 조세지출대상에 포함되면 그 필요성 여부에 관계 없이 장기적인 혜택을 보게되어 기득권화되는 경향은 가능한 직접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재정2013

이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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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재조명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새마을운동은 그 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해방 이후 가장 잘된 정책, ’우리 국민이 성취한 가장 큰 업적, ‘역대 정부가 가장 잘 대처한 사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업적 등의 이름으로 사회적인 재조명 및 재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새마을운동은 중국, 베트남 등 세계 25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80개국 4만 8000여명의 외국인이 연수를 다녀 갈 정도로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유 브랜드가 되고 있다. 그만큼 새마을운동은 국내외적으로 그 성과와 논리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새마을운동이 1970년대의 환경적 여건 속에서 태동하고 발전된 것이지만 여건이 다른 21세기에도 적용방법이나 범위를 오늘날의 환경에 접목시킨다면 얼마든지 선진화모델로서도 실현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많은 마을공동체 활동과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등 마을공동체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사업이 반드시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이유는 각 사업의 유형 및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현재 마을공동체의 사업 운영에도 일부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새마을운동을 정신적 측면과 사업적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성공요인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문제점을 유형별 사례를 통해 정신적 측면과 사업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의 재조명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과 마을공동체의 문제점 해결을 통한 활성화방안을 정신적 측면과 사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최근 새마을운동이 새롭게 주목을 받으며 재평가되고 있고, 일부 마을공동체사업의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현재, 본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의 긍정적인 요인을 도출하여 현재의 마을공동체사업에 접목시켜 마을공동체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기타2013

조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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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외부 인적자원 활용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생산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외부 인적자원을 통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기관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전문성과 경험을 축척한 인력을 외부로부터 충원함으로서 단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부직원의 능력개발을 통한 전문성의 확보보다는 외부인적자원을 활용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연구이다. 중앙정부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방형 임용제와 공모직위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에 개방형직위에 대해, 제29조5항에 공모직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분권의 심화는 인사고권의 외부 인적자원의 임용이 곤란한 시스템으로 고착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사의 자율성에 대한 인사고권이 내부인력을 통한 인사관리를 실시하게 하는 편협한 행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우선주의나 권위주의적 성향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방자치단체는 외부 인적자원을 통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제고 하고 개방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영의 주체로서 중앙정부 또는 민간기관에서 경험하고 축척한 지식을 지방행정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3.0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식의 공유 및 협업체계로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 행정의 다양화 복잡화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도 복잡다양해지고 고품질화를 요구하고 있다. 3.0에서 제기하고 있는 맞춤형 서비스도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제와 공모직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내 인적자원의 부족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외부로부터 수혈함으로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개방형직위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함께 필요한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와 예측이 필요하다. 현재 필요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필요한 분야와 장차 발생할 수요를 예측하여 외부인적자원이 필요한 분야를 지정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개방형 직위는 현재의 직위 중 10%정도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된 직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용자의 자격요건과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 임용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임용절차상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혹을 최소화함으로 유능한 인적자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된 기간 동안 자긍심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방형임용이 보다 민간분야의 전문 인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민간분야에서 경험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이 공공부문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타2013

한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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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투융자심사제도 발전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실물시장의 침체로 인한 지방세입의 둔화, 초고령․저출산 사회의 도래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경제적 재정수요는 급팽창 등의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운용방식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일방적인 시혜의 의존하는 경향이 여전할 뿐 아니라 타당성이 결여된 지역개발사업, 민자유치사업, 호화청사 건축사업이 남발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지방공사의 부실경영도 최종대부자로서 의무가 있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면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용은 국가 재정자원 전반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 나라는 오래전부터 타당성조사나 투융자심사제도와 같은 지방투자사업 사전심사제도를 도입, 지방투자사업의 구상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타당성 검토, 예산편성, 실시설계, 예산집행, 성과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위험 요인을 관리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집행의 효율성을 관리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투융자심사제도는 부실 운용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타당성조사 역시 2001년 지방투자사업의 사전심사기능의 내실을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나 부실사업을 양산하는 도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치단체와 타당성조사기관의 유착, 조사기준의 객관성․엄밀성․통일성 결여, 투융자심사제도와 역할분담 모호 등 운영체계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투융자심사 제외사업이 과다한 점도 사전심사제도의 기능을 제한하고 있으며 법령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행정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술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투융자심사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투융자심사제도의 내실 운용과 관련된 내부통제기제의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투융자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내실 운용을 위한 기반구축, 심사대상 투자사업의 재정비, 심사기준의 개선,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담조직의 설치 등 운용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투융자심사의 실효성 확보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 총괄기구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법적 기반의 마련, 총괄기구의 역할, 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개발 등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사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도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의 이력제도 도입, 성과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의 주민공개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타당성조사 및 투융자심사의 운영체계의 실태와 제도적 한계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타당성조사의 이론적 배경과 논리, 적용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타당성조사와 투융자심사의 상호보완적 역할분담의 근거를 규명하였다. 이어서 국내 타당성조사와 투융자심사의 운용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의 성격규명을 통하여 양자간의 차이점을 부각시켰으며 운용체계상 타당성조사의 문제, 총괄기관의 독립성과 신뢰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투융자심사는 지역간, 사업간 운용실태, 그리고 전수조사와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운용상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타당성조사의 정상화가 투융자심사의 실효성 제고의 관건이 된다는 문제의식하에 타당성조사 총괄기구의 법정화, 그리고 재원독립을 통한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투융자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총괄기구를 통한 심사지원방안, 전담조직의 설치, 심사기준의 합리화, 심사대상사업의 조정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타당성조사 총괄기구를 활용한 투자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이력제도 도입 등도 강조하고 있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투융자심사제도가 직면한 현안의 기저에는 타당성조사과 투융자심사의 독립성이 자리잡고 있다. 투융자심사제도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가 자치단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투융자심사위원회 역시 단체장의 압력이나, 심사위원 상호간의 연고관계 등 불합리한 환경요인들이 작용하여 객관성, 전문성,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투융자심사 이후의 사업관리가 허술한 점도 문제이다. 사업쪼개기 방식으로 심사를 통과한 후 당초 계획에 비해 지방채무를 더 발행하거나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추가하는 사업들이 다수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첫째, 지방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용체계 개편방안을 강구하였다. 둘째, 사전심사와 사후관리의 강화, 그리고 양자간의 유기적인 연계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셋째, 투융자심사 전담조직의 설치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게 될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강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를 참고하여 행정안전부는 2013년 지방투융자심사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괄기구의 법정화에 의한 독립성 확보, 타당성조사 지침개발 등이 개편방안의 주된 내용이다.
기타2012

조기현 이창균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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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2011년 법령상 사무총조사 타당성검토 및 서비스 제공방안
기타2011

김필두 조석주 박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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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 연구 본 연구는 창조성 함양을 통한 지역발전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지자체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창조적 발전은 다양한 차원에서 파악이 가능하지만 특히 현재의 지자체들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분야에 한정해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창조성 분포특성과 증대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창조성 분포특성과 증대방안은 우리나라 지자체의 현 창조성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창조성의 공간분포 특성 및 집적화 수준을 파악한 다음 창조성 증대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자체가 창조도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지역의 창조성 수준을 먼저 진단하고 그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먼저 제2장에서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창조도시와 창조성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그 구성요소 및 결정요인을 정의하였고, 제3장에서는 현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도시 정책을 그 취지나 목적에 따라 추진유형을 도시재생형, 문화도시추구형, 창조산업육성형, 도시이미지제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역 창조성의 구성요소, 즉 창조계층과 창조산업을 정의하고 그 유형을 분류한 다음 지역 창조성의 분포특성을 시군구별로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제한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K-평균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현 지자체의 창조성 수준을 유형별로 구분한 다음 현 지자체가 창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창조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사례와 활성화방안 창조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사례와 활성화방안은 창조경제의 핵심적인 경제기반이라 할 수 있는 창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창조산업 관련 기업체, 창조인재,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이 집적하여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하여 국내제도 및 사례분석, 해외 성공사례 검토 등을 수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창조산업의 특성 및 범위, 창조산업의 성장요인 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 제도 및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식경제부와 문화관광체육부의 창조산업 육성정책을 살펴보았으며, 국내 사례 분석으로 도자기(이천)나 예술(서울 문래동) 등 전통적인 영역의 창조산업이 집중해 있는 예술특구와 방송영상산업(고양), 디자인산업(서울)과 같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창조산업특구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국내 사례와 마찬가지로 예술특구(요코하마, 더블린)와 창조산업특구(예술특구, 뒤셀도르프)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창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출하였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방안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방안은 공공디자인정책은 디자인 제고보다 공공성 추구에 더 가치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즉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공공디자인의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정책 추진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커뮤니티 단위의 공공디자인 사례분석과 정책분석을 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제2장에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실제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지역 커뮤니티 복원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사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태를 분석하였다. 사례지역은 유형별로 경기 안산시 선부2동 마을정원 조성사례,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 부평문화의 거리 조성사례, 전북 진안군 백운면 원촌마을 간판개선사례를 대상으로 삼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의 전반적 지원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제4장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 및 시책 전반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방안으로서 지역 커뮤니티 단위 공공디자인 추진원칙 및 추진전략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창조자원을 활용한 걷는 길 사업의 개선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걷는 길 사업의 현황과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선진사례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설문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창조관광으로서 걷는 길, 경관생태학과 그린웨이 개념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였고, 국가적 차원에서 걷는 길 사업을 추진하는 국외 선진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 걷는 길 사업을 중앙정부 주도형과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주도형으로 구분하여 추진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사업의 추진실태를 부문별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걷는 길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의견을 진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정책·설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걷는 길 사업의 개선방안을 계획 및 조성, 운영 및 관리, 법제 기반 등 부문별로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문화개발사업의 개선방안 지역의 문화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개발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국가 및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개발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문화개발사업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준거틀을 구축하기 위해, 문화개발사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문화개발사업의 특징과 전략,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구축한 분석 틀에 따라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개발사업의 실태를 전북과 전남, 경북과 경남의 4개 지자체 공무원, 의회의원,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분석을 통해 시 및 군 지역의 차이를 포함한 지자체의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여기서 밝혀낼 수 없는 보다 세밀하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월, 태백, 산청을 대상으로 면접 및 서면조사 등 심층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했다. 제4장에서는 문화개발사업의 문제의 ‘원인’(遠姻)이 되는 법제도의 현황을 법률적 측면, 계획적 측면, 추진체계 측면, 평가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평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도 기반이 없이 주로 조성과 공급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문화시설의 운영이 부실화될 수 있는 소지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제5장에서는 지자체 문화개발사업의 실태분석 및 제도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선방안은 기본방향, 기획-조성-운영-평가의 단계별 주요시책, 문화시설 건립 사전타당성 분석의 공정성 제고를 포함한 추진시책, 법 제도 개선은 순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역발전2011

김현호 이소영 오은주 박진경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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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공급 다원화 전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은 주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행정서비스 공급유형인 단일직접 공급방식과 단일간접 공급방식, 협력직접 공급방식, 협력간접 공급방식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2편에서는 단일직접 공급방식인 지방자치단체 바우처 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전자바우처의 형태로 공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한정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바우처인 가사간병방문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장애인활도보조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등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선택권을 갖고 집행하는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첫째, 실태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해 현행 바우처의 문제점과 효율화방안을 도출하였다. 실태분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둘째, 사례분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시, 군, 구의 각 1개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바우처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바우처 이용자 선정의 타당성, 바우처 사업의 타당성, 바우처 전달체계의 효율성, 바우처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도), 환류시스템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효율화과제)을 도출하였으며, 시장원리의 적용가능성의 확대, 정책목표의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바우처 관리기능 강화, 중앙과 지방간 바우처 사업전달체계의 효율화 등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편에서는 단일간접 공급방식인 민간위탁을 대상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및 특수형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민간위탁 분야는 일반행정, 보건복지의료, 환경위생, 문화예술관광, 시설관리 분야에 국한하였다. 민간위탁의 법․제도 요인으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자치조례를 분석하고, 민간위탁 운영 요인으로 위탁방법, 위탁내용, 사후관리에 초점을 두었다. 관련 문헌 및 제도 검토와 관계자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민간위탁 지침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위탁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명문화 하는 법․제도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형 자치단체의 경우 위탁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저조한 만큼 위탁사업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넷째, 도농복합형, 농촌형, 특수형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내 전문 민간부문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유사사업 간의 묶음을 구성한 묶음형 사업위탁과 인접지역 간의 묶음을 통한 지역 묶음위탁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현재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후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운영의 적법성 위주의 관리․감독이 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위탁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의 계약 단계에 성과계약을 실시하고 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제안할 수 있다. 제4편에서는 협력직접 공급방식인 공공위탁을 대상으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확대가능한 개선방안을 재설계하고 있다. 공공위탁의 재설계는 사무위탁과 공단위탁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사무위탁의 경우 대상사무의 추출은 공공성-경제성 기준에 의하여 공공성이 높지만 경제성이 낮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중, 시간적․공간적 수행기준에 따라 양 측면 모두에서 제한성을 갖지 않는 기능을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능으로는 교육기능(공무원 대상의 교육기능), 연구기능(보건환경연구기능, 농업기술연구기능 등), 집행기능중 시설관리기능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운영체제 개선을 위하여 사무위탁에 대한 인식 변화, 사무위탁 인센티브제 도입, 사무위탁 예시사무의 제공 및 사무위탁 공시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다음 공단위탁의 재설계와 관련하여 먼저 공단위탁의 대상사무의 추출은 공공성이 요구되면서도 경제적 수익확보가 가능한 기능을 대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 경우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이외에 주민자치센터관리 등이 검토가능하다. 한편 공단위탁의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공단위탁 가능사무의 예시적 제시, 공단의 자율성 제고방안 마련, 시설관리공단 사업단위간 교류시스템의 구축, 조직진단의 실시 및 결과의 적용, 그리고 평가미흡 기관에 대한 해산조치의 시행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제5편에서는 협력간접 공급방식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광역행정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복합적 행정수요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대안모색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즉, 1단계는 기존수요의 대응방안으로 현행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2단계는 최근수요의 대응방안으로 향후 예상수요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기존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화 방안으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유인력의 비율을 높이고, 파견인력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권을 기관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분담금과 사용료 등을 활용하나, 예외적으로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기채발행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법적 지위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최근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설립주체의 확대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주체가 되어야 하나, 공익실현이나 연계업무 등의 수요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의 참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관장사무의 범위확대를 위해서는 사무범위의 비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기관의 관장사무를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기타2011

금창호 김병국 권오철 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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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법령상 사무총조사 타당성 검토
기타2010

김필두 김경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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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2012 세계 자전거대회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지역발전2010

김현호 박진경 전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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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법령상 사무총조사 타당성 검토 DB유지관리 및 서비스 제공 방안
기타2010

김필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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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지역발전교부세의 도입과 성과․시책수요 신설 신정부의 지방교부세제도 관련 개편․개선의 기본방향은 지방의 기업유치,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인프라 지원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인 지역발전교부세 신설 및 성과․시책수요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발전교부세의 신설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대신 2008년도 말로 기한 만료되는 보통교부세의 도로사업보전분을 3년 연장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있어서 시책수요의 신설과 재해예방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재정2008

서정섭 신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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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도서지역 등 BTL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타당성 분석
지역발전2007

김선기 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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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성과중심 인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세계화의 진전과 지방화의 빠른 진행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지방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이 그 중요한 척도이다. 지방공무원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중심인사제도는 지방의 역량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중심인사제도는 임용, 능력발전, 성과평가, 인센티브제와 같은 인사제도의 효율성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앞서 제기한 성과중심 인사제도의 도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어왔지만 그다지 만족할 수준은 되지못하고 있음으로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과중심 인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자발적 자기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보직이나 직위임용에 있어서 조직외부 인력을 충원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직 또는 직위의 사전예고제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며 또한 외부에 개방하는 적극적 성과중심인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모의 방식은 조직내부에 한정하고 있으나, 타 자치단체 또는 국가공무원에게도 개방하는 광범위한 공모와 필요성이 존재하는 직위와 보직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의 자원도 동원하여 성과중심 인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성과중심인사제도의 효율성을 단기간에 제고하기위한 방안으로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바우처제도와 같이 상시 학습이 가능하고 교육수요와 공급을 활성화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시학습체제를 연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능동적 교육참여가 가능한 인사제도가 성과중심인사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육기관을 개방하고 민간교육기관 또는 대학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교육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지방공무원에게 교육기회를 어느 정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육기회가 현장방문, 세미나 등에 참여함으로 다양한 지식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활용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교육비를 의무화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며, 인건비에 의무비율을 반영하는 방안도 제안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성과평가는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도입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은 인정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타당성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절차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패의 척도가 되고 있다. 고객에 의한 평가이념을 포함하고 있는 BSC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되고 있는 BSC는 지표개발이나 운영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기관이나 중앙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평가지표 범례를 모형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거나, 평가지표 DB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방안이다. BSC의 기법을 도입한다는 점에서는 고객의 평가와 의견을 반영하는 평가방식이 필요하며, 이는 하위직 공무원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평가분야이다. 성과중심인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동반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제도로서 인센티브제도는 수혜적 인센티브 방식을 개발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가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고 경쟁시스템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성과연봉이나 성과상여금과 같은 인사제도와 연계되어 신분상의 불이익을 동반하는 인센티브제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내용, 방식 또는 절차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성과중심인사제도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에 대한 의지와 지방공무원의 능동적 자기발전을 위한 인식과 이에 대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제도적 정착을 통한 수용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2007

한부영 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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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사업의 자율적 평가체계 구축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비효율적 투자사업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투자사업은 그 규모 및 양적 측면에서 계속 팽창할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이 전문지식을 갖지 않으면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 다기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평가하지 않으면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지방자치제 실시 10년을 맞이하여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감사원, 2006). 예를 들어,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업타당성ㆍ재원전망 등에 대한 검증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기관간ㆍ자치단체간 협의 없이 개발을 추진하여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선심성ㆍ과시성ㆍ낭비성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비효율적 투자사업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 스스로 투자사업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미약하다는데 있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사전에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이어 투융자심사제도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받아 단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투자사업이 집행되기 전에 어느 정도는 검증 및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전적 관리제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사업에 대한 실효성 미흡, 투자심사의 형식적 운영, 타당성조사의 실질적 효과 부진 등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투자심사를 하지 않아 사업타당성 및 재원확보방안 등이 검증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기도 하여 재원이 사장 또는 낭비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자치단체의 투자사업은 사전적 관리제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을 뿐, 투자사업에 대한 중간단계의 평가 및 사후적 평가 등 투자사업에 대한 사후적 관리체계는 극히 미약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투자사업에 대한 사후적 관리로서 시책평가, 성과주의예산 등을 통한 제한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전적 관리 및 사후적 관리를 포괄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런 가운데 정부부문의 구조개혁과 재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었다(윤희숙 외, 2005). 현재 성과관리수단으로는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제도’, 행정자치부의 ‘목표관리제도’, 감사원의 ‘성과감사’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현행 평가제도들은 지표를 중심으로 하여 개별 재정사업이나 담당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정책개선에 활용할 목적을 갖고 있으나, 일부 개별 투자사업 중심의 평가 혹은 중앙부서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투자사업 관리 및 평가에 있어서 수동적 역할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투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스스로의 사전통제제도인 투자심사, 사업추진실태 관리, 그리고 사후관리제도인 평가제도 등을 연계한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투자사업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율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방투자사업 자율평가체계 구축은 기존의 다양한 평가제도를 대신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평가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연계ㆍ보완하고, 기존의 평가 및 관리체계가 없는 경우에만 새로운 평가방법을 추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의 지방투자사업이 투자사업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투자사업은 사전평가제도인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투융자심사제도, 타당성평가제도와 사후평가제도인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평가 등 기존의 평가체계와 연계ㆍ보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집행단계 및 사후단계의 평가를 위해 새로운 평가를 추가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평가 틀 속에서 지방투자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자율평가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지방재정2006

이창균, 하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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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1995년 민선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방재정의 기반 확충은 별로 이루어지 않은 채, 지역주민의 욕구 분출,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신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자치단체의 재정불건전운영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과 책임성의 구현이 시급하다는 입장도 있고,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의 취약성 속에서 중앙정부의 지나친 재정통제로 인해 자율적 재정운영을 곤란케 하고 있다는 입장도 있다. 이러한 상충하는 논리와 입장의 혼재 속에서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과 책임성의 구현이라는 정책목적하에 지방재정의 인센티브와 페널티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인센티브와 페널티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효과를 분석하여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과 책임성의 구현에 요구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하에 분석된 현행 인센티브․페널티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센티브 재원과 관련하여 현행 인센티브의 규모가 보통교부세 총액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없이 인센티브 항목별로 부여된 인센티브액을 합산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2) 기준재정수입액의 항목 보다 기준재정수요액의 항목에 의해 인센티브가 훨씬 높게 부여되고 있으며, 인센티브 항목중 특정한 인센티브에 의해 인센티브 부여규모가 결정되고 있다. (3) 현행 인센티브 항목중 인센티브 규모가 적어 인센티브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는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 군지역의 지방공공청사 적정화와 수수료현실화의 항목을 들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인구규모나 지역특성의 반영이 미흡한 경상경비 절감, 지방공공청사 적정화,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등의 항목이 있다. (4) 보통교부세의 불교부단체(10)는 실제적으로 인센티브대상에서 제외되며, 특별시․광역시는 조정교부금제도 운영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아 자치구(69)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5) 재정분석진단제도와의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인센티브의 산정내역에 대한 공개가 미흡하여 인센티브 실적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6) 아직 교부세 감액제가 재정페널티제도로서 도입된지가 일천하고 제도의 운영시스템이 미비하여 재정관리제도(재정투융자심사, 지방채심사)의 운영상에서 발견되는 재정위반 사례에 대해 소극적으로 페널티를 적용하는 수준에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기초하여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행 재정적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정책방안은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개편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현행 인센티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보통교부세의 배분방식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거시적 정책방향을 장단점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1) 현행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되, 인센티브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인센티브 항목을 폐지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센티항목을 추가하여 현행 인센티브 방식을 개선한다. 그리고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제도에도 동 제도를 적용한다. (2) 보통교부세 보정에 연계하기가 곤란한 항목을 대상으로 종합지표화하고 이에 의거하여 지방교부세 별도재원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는 현행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불교부단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3) 인센티브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낮고 주민이나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역할이 미약하므로 인센티브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백서를 발간하고,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과 지방의회의 통제장치를 강구한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서 본 연구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재정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전제하에서 현행 인센티브․페널티제도의 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인센티브 규모와 항목의 적정화 가. 인센티브 규모의 적정화 현행 인센티브 항목으로서의 존재 의의는 인센티브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교부세에 인센티브제도가 적정 수준을 넘어 강화되면 지방교부세제도는 조건부 보조금(effort-related grant)과 유사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 목적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행 인센티브 절대액을 유지하되, 과다한 인센티브 항목을 축소․조정한 후에 항목별 인센티브 규모는 증대시키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다. 나. 인센티브 항목의 적정화 인센티브 제도의 기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에 있다. 따라서 인센티브에 이용되는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자치단체들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지표이어야 한다. 보통교부세의 배분시에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인센티브 항목(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6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7개 인센티브 항목을 반영)별로 인센티브의 효과가 없거나 인센티브 격차가 미미한 항목의 폐지(5～6개 항목), 문제점 개선을 통한 존치(7～8개 항목),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항목의 추가(2개 항목) 등이 검토되었다. 2. 불교부단체와 자치구에 대한 적용확대 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의 규모를 현재의 규모보다 훨씬 증대시켜도 실제로 현행 인센티브 방식으로는 이들 불교부단체의 유인장치로는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제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하여는 현행 방식보다 또 다른 정책방안의 강구가 있어야 한다. 나. 자치구 특별시․광역시는 지방교부세 제도와 별개로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보전하는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아 자치구(69)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런데, 자치구는 동급 자치단체인 시나 군과는 그 특성이나 기능이 다소 상이하고, 세입은 조정교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경상경비의 비중이 높고 투자비의 비중이 낮은 세입 및 세출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재정운영의 책임성 강화가 더욱 요구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치구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제는 조정교부금(보통교부금)의 배분시에 특별시와 광역시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방식을 직접 적용함으로써 적용대상단체의 예외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3. 기준세율 적용의 차등화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시에 자치단체의 세수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2가지 형태의 인센티브 방식 즉, 기준세율을 80%로 정함에 따라 20%의 재정잉여를 인정하는 암묵적 인센티브와 7개 수입인센티브 항목을 통한 명시적 인센티브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서 세수노력을 유인하기 위하여 모든 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기준세율(80%)을 차등화(70%～100%)하는 대신에 현행 7개 항목의 수입인센티브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불교부단체에게는 인센티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대안으로 수요인센티브를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인센티브을 제외한 상태에서 기준세율을 차등화하여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을 통하여 불교부단체 수의 변화를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통한 인센티브제도의 개편은 불교부단체의 경우에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보통교부세 산정과 연계하지 않는 별도 재원을 통한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해야 불교부단체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종합평가 및 재정관리제도와의 연계강화 가. 종합평가에 의거한 인센티브 부여 현행 인센티브제를 유지하면서 동제도의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 재원을 통한 인센티브제 운영에 필요한 종합평가의 방법과 관련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대안 1) 현행 인센티브항목 중 폐지를 검토한 항목 즉, 1회성이거나 인센티브 크기가 작은 항목(읍면동 통합, 지방청사 관리적정화, 지방세체납축소, 지방세세원발굴, 탄력세율 적용)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교부세제도 개편시에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행정자치부가 지방교부세 재원의 1%(2003년의 경우 1,152억원)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는 수요절감액과 수입증대액의 20%+α 수준을 고려할 수도 있다. (대안 2) 현행 인센티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이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종합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2안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검토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기준으로는 인건비 절감(지방공무원 정원감축, 비정규직공무원 감축), 경상적 경비(선심성 경비, 행사성 경비)의 절감 등이 있다. (2)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기준으로는 투자타당성 제고(투자심사사업의 예산반영율, 재정계획사업의 예산반영율), 소규모분산투자의 억제, 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성과제고 등이 있다. (3) 자주재원의 확충 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기준으로는 지방세 확충(징수율 제고, 과표현실화율,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세외수입 확충(사용료와수수료의 현실화율), 경영개선(민간위탁) 등이 있다. 그리고 인센티브의 적용재원은 지방재정의 운영체계, 정부간 재정관계 등을 감안하여 인센티브제의 도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재원인 것이 바람직한데, 새로운 종합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자치구)의 보통교부금의 일정액(비율)을 새로운 인센티브 재원으로 하는 방안이다. (2)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의 일정액(률)을 별도의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나. 재정분석과의 연계강화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건전성․효율성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재정운영의 문제요인을 밝혀내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재정위기를 사전적․사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1998년도에 지방재정법 제118조에 의거하여 재정분석진단제도가 도입된 바가 있다. 동 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제도 정착을 위해 효율성부문의 생산성․노력성에 대한 인센티브방식과 동 제도의 보완적 장치로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재정운영상황의 측정에서 투자사업비 소액분산화 정도, 경상예산(선심성 예산) 절감 등 5개 분야 14개 지표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 지방비부담비율 및 지방채발행의 차등적용에 활용 종합적 항목의 인센티브 기준은 인센티브제도의 도입목적을 포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내용과 관련되는데, 이 기준은 재정관리제도나 재정시스템과 연계시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술한 재정분석외에 지방채승인, 차등보조 등의 제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5. 재정 페널티제도의 운영개선 아직 교부세 감액제가 재정페널티제도로서 도입된지가 일천하고 제도의 운영시스템이 미비하여 재정관리제도(재정투융자심사, 지방채심사)의 운영상에서 발견되는 재정위반 사례에 대해 소극적으로 페널티를 적용하는 수준에 있는데, 페널티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지원시에 감액분을 반영하고,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한다. (2) 재정페널티 적용대상단체에 대해 감액사유와 감액금액의 산정내용 등을 문서로 통지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3) 연간 감액 한도액을 설정하고, 감액 교부세액은 교부결정 이전에는 보통교부세 총액에, 교부결정 이후에는 특별교부세 총액에 산입한다. (4) 위법행위에 대한 확인, 소명, 심사, 확정 등 페널티 적용 절차와 시기를 정례화하고, 특히 해당 자치단체의 소명 또는 이의제기 기회와 재심에 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투명성․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5) 교부세 감액제를 운영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의 2에 근거하여 구성하는 심사위원회(지방교부세 조정심사위원회)가 중앙의 일방적인 지방통제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기구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은 형평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재정2003

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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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회계의 연계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회계결산과정에서 생성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다양한 분석지표와 분석기법을 개발하여 실제로 재정보고서에 담겨진 정보가 정부의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운영에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계획으로서의 예산과 그 결과를 기록하여 결산하는 회계의 연계가 매우 중요시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 예산정보와 회계결산정보가 상호 연결되어 실제 예산운영과 재정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과 회계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하에 분석된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회계분류체계의 문제점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회계에 있어서 정부예산은 현금주의로 인식하는데 반해 회계결산은 발생주의회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회계의 연계문제가 발생한다. 즉, 발생주의에서 나타나는 비교환거래, 자산과 부채계정, 비현금거래 등을 연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출납폐쇄기한의 존재로 인해 예산과 회계를 연계하여 분석하기 곤란하다. (2) 현행 예산회계제도는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정상태와 재정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즉,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사회에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는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유형자산을 비롯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증축, 개량, 시설장비 구축에 대한 투자를 단순히 일시적인 지출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계산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3) 현행의 정부회계는 개별 법령별로 회계처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 없는 상태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예산과 회계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정확한 예산과목과 회계과목을 추출하기가 곤란하며 결과적으로 예산과 회계를 연계시켜 분석하기가 곤란하다. (4)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전제하는 경우 현행 예산과목과 복식부기 회계과목은 서로 상이하므로 양자간 연계가 어렵다. 즉, 현행 예산과목은 자산, 부채, 수익, 비용구분이 없으며 발생주의를 반영한 회계과목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예산과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예산과목과 회계과목을 연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현재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은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면에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민간기업과 유사한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예산과 회계를 연계시킬 때 회계의 인식기준과 재무제표의 유형‧내용 등에 있어서 각 회계간(일반회계, 특별회계간)에 일정한 통일성을 유지해 주지 못한다면 적절한 통합적 재무정보를 공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6)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도 예산서와 결산서류의 정보가 연계되어 분석되지 않고 있다. 즉, 예산은 회계연도기간(1년) 동안의 증감변동을 나타내는 반면에, 결산재무제표는 유량정보 뿐 아니라 일정시점에서의 저량정보를 포함한다. 특히, 자본예산이 장기적인 자산과 부채만을 포함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예산과 회계를 연계하여 분석하기 곤란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IMF, 미국,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대안의 모색은 다년도 예산편성, 사업관리, 예․실대비 분석, 관리과목의 설정 등 현행 예산회계제도의 기본 틀 속에서 실용적 대안을 모색한다. 둘째, 예산과목체계의 조정에 의한 연계방안에서는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현행 예산과목에 대한 거래성격을 구체적으로 사례분석하고 이를 자산, 부채, 수익, 비용항목으로 구분하여 예산과목체계를 재분류하는 접근을 시도한다. 이러한 기본 방향 하에서 본 연구는 예산의 합리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과 회계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정부거래의 성격과 현실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각 대안의 특성과 효과를 구분하되,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 관리과목을 통한 연계방안 관리과목은 예산과목과 회계과목을 원활하게 연계하기 위한 장치로 현행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 예산서의 산출기초 및 기업형 회계의 과목구조 등을 토대로 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성, 분류한 과목이다. 이러한 관리과목은 다분히 실무적인 용어로서 회계정보를 보다 세부적으로 집계․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관리과목을 통한 예산과 회계의 연계는 단기적 관점에서 현행 예산분류체계 및 예산과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예산과목과 회계과목의 연계․조정(adjustment account)을 위한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여 예산과 회계를 연계시키는 접근방식이다. 관리과목은 2단계의 조정을 거쳐 작성된다. 제1단계는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는 단계로,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관련된 것은 경상지출로, 자산과 부채의 증감변동의 기록에 관련된 것은 자본지출로 분류한다. 다음 제2단계는 구체적인 관리과목을 설정하는 단계로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분류한 내용을 각 경비의 성질별로 유형화 및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관리과목을 설정한다. 예컨대, 세출예산과목중 “공공요금 및 제세”의 항목은 회계과목의 운반비, 세금과 공과금, 수도광열비, 보증금 등에 해당될 수 있다. 2. 예산과목체계의 조정방안 예산과목체계의 조정방식을 통한 예산과 회계의 연계는 기본적으로 예산과목의 내용을 거래성격별로 분석하여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분류기준으로 예산과목체계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거래의 성격별 내용분석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서 접근된다. 첫째, 예산과목의 각 항목별 내용이 서로 상이한 성격의 경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거래성격에 따라 구분한다. 즉, 포상금 과목 속에는 보상금과 포상금 성격이 혼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분한다. 둘째, 경비의 내용은 상이하나 용어의 혼란으로 인해 동일한 예산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성격을 명확히 하여 구분한다. 예컨대, 위법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손실보상은 명확히 구분한다. 셋째, 동일한 예산과목 단위에서 성격을 달리하는 거래 유형이 혼재하는 경우 즉, 비용과목에 자산 또는 부채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과목으로 이관한다. 3. 회계처리과정상의 개선 1) 다년도 개념에 의한 예산편성 현행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기초한 점증주의에 입각하여 전년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요한 신규사업 예산이 우선순위가 낮게 되고 과거의 실적이 많은 기존사업에 예산이 배분되는 등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곤란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예산과 회계를 연계시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추구하기 어렵고 예산집행의 결과를 통해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예산과 회계의 연계를 통해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년도 예산제도(multi-year budgeting : MYB) 등을 통해 예산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자본투자사업의 경우 중기적 관점에서 예산을 운영함으로써 사업계획과 예산의 편성․집행, 그리고 예산집행의 결과를 회계처리하여 결산하는 일련의 과정이 전체적으로 예산과 회계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평가 및 관리 회계처리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의 입안에서부터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까지를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사업의 진척상황을 분석하고 인력, 장비 등 투입자원과 그에 따른 업무수행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 예산과 회계를 연결하여 사업수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예산과 실적의 대비분석 세출예산의 집행과정과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예산의 집행은 “지출원인행위→검수 및 검사→지급명령 및 지출”이라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는 3단계(검수 및 검사)와 4단계(지급명령 및 지출)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예산의 집행과정과 회계처리과정에 따라 예산과 실적을 대비분석함으로써 연계성을 도모할 수 있다.
지방재정2002

이효, 아상용, 이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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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평가모형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01년에 공포된「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심사평가에서 소위 기관평가의 형태로 바꾸었는데 동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의 내용을 주요 위임시책에 한정하고 있어 기존의 기관평가와는 다른 평가모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평가기본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10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지난 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초에서야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에 관한 관심이 최근에야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기존의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며 「평가기본법」이 올해 초 제정된 사실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제도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평가모형을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종 문헌 및 사례조사, 전문가 초빙 세미나, 담당공무원 면접 등을 실시하였으며, 개발된 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담당 공무원들로 부터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적실성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평가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평가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본 연구는 먼저 평가체계를 관리능력, 주요시책, 그리고 주민만족도의 세 분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구성된 각 분야별로 평가부문 및 핵심영역을 도출하였으며, 핵심영역을 구성하는 평가항목(시책) 개발한 후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리능력분야는 행정관리, 재정관리, 정보화 관리의 3개 부문으로 나누었고, 주요시책 분야는 행정관리, 보건복지 및 여성, 환경관리, 산업경제, 지역기술, 안전관리 등의 6개 부문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부문별로 핵심영역을 도출하였는데 관리능력 분야는 12개 영역에 25개 평가항목, 45개 지표, 75개 세부지표가 개발되었다. 주요시책분야는 30개 영역에 46개 시책, 109개 지표, 214개 세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평가체계 구축후 지표들을 통해 측정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평점하여 종합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한 방법으로써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민만족도조사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였다.
기타2001

최창수,한표환,김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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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신용평가제도 도입방안 주지하듯이 지방재정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다.그동안 성장일변도의 획일화된 양적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 사회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질적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규제완화, 경쟁체제의 강화, 공공부문의 개혁과 책임성 증진 등 일련의 흐름들은 정부의 과잉개입에 대한 자기반성이다. 이러한 역사적 조류는 지방자치제도의 의미와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는 역사적인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바 기채승인제도 역시 그 중의 하나이다.널리 알려진바대로 기채승인제도는 나름대로의 합목적성에도 불구하고 분권적 의사결정구조를 왜곡하고 지방채시장의 기반을 위축시키는 역기능을 노정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지방채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규제는 대부분의 규제 일반이 그러하듯이 한계원리를 부정함으로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물론 시장실패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정부개입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는 있지만 개입양식은 시장친화적이며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지방채시장이 시장실패를 거론할 정도로 진정한 의미의 시장인가? 다시 말하면 기채승인제도가 바람직한 규제양식은 아니지만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가격기구를 동원한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지방채 신용평가제도 도입방안을 다루고 있다. 신용평가제도는 금융시장에 만연하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또한 신용평가제도는 정보유통과 관련한 사회적 거래비용을 절감시킨다. 신용평가기관이 공시하는 신용등급은 신용위험의 신호를 투자자에게 전달하며 투자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시킬 수 있다. 신용위험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가격은 가격차별화로 이어지며 종국에 가서는 시장내 가격기구의 파라메터적 기능에 의해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온다. 이러한 순조로운 흐름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인프라가 바로 신용평가제도이며 동 제도의 도입이 내포하는 의의이기도 하다. 그런데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용평가의 신호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며, 작동한다 해도 신호효과가 미약하다면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지방채시장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에, 그리고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의 내부거래가 80% 이상을 점유하는 기형적인 시장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신용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채권형식의 채무는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시장원리에 따른 자기책임성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여건은 매우 취약한게 지금의 현실이다. 지방의 정치시장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주민의 자치의식도 선진국에 비하면 현저하게 뒤쳐져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신용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기채승인제도에 잠재된 정부실패를 압도하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실패의 가능성은 신용평가기관이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현저하게 증가하는데 오늘날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명성자본을 충분하게 구축했는가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먼저 국내 신용평가기관은 지방채 신용평가모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지도 못한 실정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 신용평가기관은 지방채를 대상으로 신용평가한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채무불이행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 평가결과의 신뢰도는 근본부터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국내 신용평가시장의 구조와 행태, 평가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기반, 그동안 이루어진 평가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미루어봐도 신용평가제도가 정부실패를 교정하는 유력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인식하에 지방채 신용평가제도를 개괄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실태를 수렴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적용함으로써 신용평가의 신호기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방채 신용평가모형과 본 모형으로부터 유도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제도, 기채승인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를 1차기준으로 설정하고, 채무, 재정성과, 지역경제, 산하기관의 경영성과의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재무적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2) 중앙정부가 암묵적 최종대부자로서 기능한다는 점, 지방공사 및 공단, 주요 국가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1차기준은 AA등급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3) AA등급 이상에서 상대적인 신용등급의 격차는 5등급으로 분류한 재무적 건전성에 따르며 채무상환비비율, 지방채잔액지수, (수정)실질수지비율, (수정)경상수지비율, 자주재원비율의 5개 지표를 적용하였다. 이때 5개 지표의 총 배점은 1,000점만점에 각 20점을 기준으로 하되, 지표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채무상환비비율은 300점, 자주재원비율은 100점으로 가중치를 차별화하였다. (4) 이러한 정량적 분석 이외에 재정분석 및 진단제도에서 입수한 지역경제동향, 투자사업의 타당성, 자금관리실태 등으로 정성적 분석을 가미하였다. 특히, 현지실사가 이루어지는 재정진단의 결과를 적극 활용하였다. 전술한 지방채 평가방법론은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적용한바, 다음과 같은 모의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서울특별시와 도본청(제주도 제외)은 국채의 신용위험도와 견줄 수 있는 AAA등급으로 판정되었다. (2) 제주도와 광역시는 AA등급 범위에 포함된바, 울산, 인천, 대전은 AA+, 제주와 광주는 AA, 부산과 대구는 AA- 등급으로 판정하였다. (3) 우리나라의 지방채는 최하 AA- 등급일 정도로 신용도가 매우 우수하였으나 자치단체간 신용격차가 미미하여 신용평가제도의 신호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채 신용평가제도의 기능이 취약함에 따라 지방재정과 채권시장의 발전과정, 분권화의 구조 및 수준 등과 연계하여 점진적인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과 건의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1단계 조치로서 기채승인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는 포괄적 기채승인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포괄적 기채승인제하에서는 지방채시장에서 대표적인 채권인 지역개발공채와 도시철도채권만을 대상으로 신용평가를 실시한다. 이때의 신용평가는 기채승인제도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임의평가이며 평가결과를 시장에 공시함으로써 유통시장에서의 가격차별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한다. 다른 한편으로 채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단・공사채까지 포함시키는 한편 국도비보조금으로 상환하는 채무는 제외시키는 등 채무상환비비율을 보완하고, 적채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행정수요의 차이를 반영하여 광역단체의 채무상환비비율은 25%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며 10% 이하인 단체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가능하다. (2) 중간적 형태의 총액한도제를 도입하여 광역단체만을 대상으로 신용평가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채가 의무적으로 신용평가를 받도록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제62조 2항)”을 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동시에 발행한도의 기준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발행한도는 연간 기준이 아니라 잔액기준으로 설정하되, 후보지표는 1인당 채무부담, 1인당 실질채무부담, 순채무비율Ⅰ, 순채무비율Ⅱ, 순채무비율Ⅲ, 순채무부담비율 등을 검토할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규범적 총액한도제를 도입한다. 즉, 총액한도제의 전제조건이 성숙하였다고 판단한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모든 지방채를 신용평가대상에 편입시켜 의무적으로 신용평가를 받도록 하되,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자치단체의 파산법을 도입하며 후속조치로서 재정위기관리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단체장에 대한 권한제한이 가해져야 하며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예산관리에 대한 부단한 교육과 우수사례 전파, 재정운영 성과의 공개와 그 결과를 반영한 예산통제제도의 도입과 같은 제도적 안전장치가 요구된다.
지방재정2001

김태영,이상용,서정섭,조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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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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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표산정체계의 개선방안 재산세 과표산정체계의 개선방안 건물과표는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국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의 과표와 관련성을 맺고 있다. 이러한 많은 세목과 관련성을 맺고 있는 건물과표에 대한 분석결과 기준가액과 실건축비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 지역별 과표현실화율의 차이가 크다는 점, 구조지수의 경우 건물신축단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용도지수의 경우 수익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위치지수의 경우 농촌지역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 층별 효용비율과 가격배분율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경과연수별 잔가율의 경우 내구연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최종연도의 잔가율 문제, 가감산특례의 경우 복잡성만 초래할 뿐 효과성은 미흡하다는 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과표산정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표적용상 차이가 있다는 점, 건물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과표산정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 건물과표산정지수의 복잡성과 각 지수의 영향력 미흡, 위치지수·용도지수와 공시지가의 중복 등의 문제점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제반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였으며, 각각의 대안은 문제점을 세 가지 유형별로 종합화한 후 제시하였다. 제1유형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며, 제2유형은 지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통폐합하는 대안, 그리고 제3유형은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대안이다. 이러한 대안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과세하는 현행 부동산 과세방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분리되어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과세하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인위적인 조작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분리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성, 복잡성, 비합리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통합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한 건물과 토지의 통합과세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현실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 이유는 충분한 양의 자료를 축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료에 대한 DB화 작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만약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경우 건물평가세제도와 같은 것을 도입하는 전문가 양성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나타난 몇 가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 접근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는 지수를 현행 보다 단순화하는 대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치지수와 가감산특례를 폐지하는 대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방법도 어려울 경우 현행 건물과표산정체계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건물과표의 현실화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준가액 조정지수제의 도입, 지역별 과표현실화율의 조정, 신축단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조지수(그리고 등급지수제의 도입)를 조정하고 수익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수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직적 위치지수제의 도입, 농촌지역에 대한 감산율 적용체제의 정비, 물리적 내구연수를 경제적 내구연수로 조정하는 작업,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산정방식 조정,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표적용방식 분리, 국세와 지방세의 과표산정방식 일치화 노력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2000

이영희,라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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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쉽과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쉽과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과정과 단체장의 리더쉽에 관한 연구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단체장의 리더쉽은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고찰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정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단체장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단체장이 어떤 역할에 비중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는지도 알아보았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다면 단체장의 자치권이 제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단체장은 주어진 권한과 정치적 자원을 바탕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독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견제할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함으로써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일반주민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역할은 정책개발이었다. 그리고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시간을 사용하는 우선 순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 군의 단체장보다는 자치구의 단체장이 일반주민의 민원관리에 대해 시간사용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선단체장 보다는 초선단체장이 일반주민의 민원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은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이었고, 다음은 도시계획 및 재개발 정책, 그리고 지역문화정책의 순서였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과 도시계획 및 재개발 정책 추진의 우선 순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가 특정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체장 개인의 선호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장이 자치단체가 처해있는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단체장 자신의 가치관이나 판단에 의한 정책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역시 단체장이었는데 다른 행위자들은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에 기인하지만 견제역할을 해야할 지방의회가 단체장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의제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이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초자치단체 조직내에서 다양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보다는 단체장의 판단에 의한 결정과 사업추진이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이며, 이에 따라 타당성 없는 정책이나 사업이 추진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추진에 대한 반대가 있을 경우 단체장은 반대의 주체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반대의견을 설득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거나 또는 반대의견과 타협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을 유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단체장은 우월한 공식적 권한과 다양한 정치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정책과정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반주민이나 이익집단, 그리고 지방의회 마저도 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단체장의 재선여부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과정과 단체장의 리더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들은 관계가 있을 개연성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상관관계는 파악되지 않았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지향하면서 단체장의 독주를 적절히 견제하고 책임성을 확보할 수 방안으로는 먼저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직화와 교사들의 겸직금지조항 폐지를 통한 의회진출 허용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소환제도와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을 통해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각종 근린조직(neighborhood organization)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계의 개발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한 차별적 재정지원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정책추진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과 단체장의 리더쉽에 대한 일반적 결론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분석대상이 된 설문의 표본크기가 작고 면접조사자의 수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 광범위한 대상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들이 단체장의 리더쉽과 기초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기타2000

최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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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및 기법개발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및 기법개발 I. 연구 목적 및 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투자심사, 심사평가 등 기존의 일부 평가제도도 형식적, 비효율적 운영으로 효율적 사업관리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1999년 예산기준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투자사업은 총사업비 1억이상의 사업만 12,694건, 15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투자사업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부서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투자심사부서, 심사평가부서 등 상위평가부서도 사업부서와의 협력체제 미흡, 평가기법의 개발노력 부족,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실무자들이 이용 가능한 평가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지역개발사업 평가의 개념, 유형, 절차, 기법 등 일반 이론의 검토와 함께 지역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사업관리] 개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를 사업단계별, 사업유형별로 검토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일본을 중심으로 외국의 사례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수직적 평가와 수평적 평가를 통합하는 새로운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평가요소, 평가내용, 평가방법 및 절차를 검토하였으며 사업단계별로 적용 가능한 평가기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기존의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종합적 평가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의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한 평가역량(조직, 기능, 인력 등) 및 평가제도의 개선에 대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투자심사 위주의 사업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과정 및 사후평가로서 심사평가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관점에서 합리적인 수직적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다부문 복수사업의 평가 즉, 수평적 평가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수직적, 수평적 평가를 통합하는 평가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부서와 평가부서의 조직, 기능, 인력이 개선되거나 보강되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투자심사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심사평가제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신규사업과 복수사업을 포함하는 전체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정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계속사업에 대해 사업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향후 유사 사업 추진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시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평가체계 구축, 평가역량 강화, 평가기법 개발, 평가제도 개선, 평가결과의 활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평가체계 구축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수직적 평가와 수평적 평가의 종합적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추진단계별 평가시스템과 다부문 복수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평가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 평가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의 조직구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사업추진조직을 메트릭스(matrix organization)구조나 순수사업조직(pure-project organization) 구조로 전환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평가 조직간 효율적인 기능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상위평가기능은 주로 중앙정부나 해당자치단체의 기획부서(또는 정책평가부서)에서 담당하고, 실제 평가기능의 수행은 주로 각 사업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 평가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바,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투자심사, 심사평가 관련 공무원들을 참여시키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교육 프로그램 개발노력이 요구되며, 지방연구원, 학계, 컨설팅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개발사업평가단(가칭)」을 구성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평가활동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투자사업에 대한 평가의 질과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평가기법 개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투자단계, 집행단계, 사후단계에서 실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먼저 투자단계의 평가기법은 비용편익분석 등 기존에 개발된 평가기법을 활용하되 비용편익분석의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실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사업별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재무적·경제적 비용편익항목을 표준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제4장 참조). 그리고 공공투자사업으로서 지역개발사업의 편익 측정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편익측정방법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토록 지원하여야 한다(제4장 참조). 그리고 집행단계에서는 비용편차와 시간편차를 측정하여 위험률을 산정하여 사업진행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취득가치분석을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동시에 실적이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에 대한 사업재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사후단계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의 성과측정을 위해 각 사업별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된다(제4장 참조). ● 평가제도 개선 평가제도는 투융자 심사제도, 다부문 복수사업 평가, 심사평가제도, 사업재평가제도, 기타 제도개선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투융자 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투자심사부서의 기능 보강과 함께 투자심사계와 심사평가계를 [투자심사과]로 통합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투자심사의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자체평가 시에는 경제성평가, 주민요구도, 지역발전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보고, 의뢰평가 시에는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재원확보 가능성 등을 중점적인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여 중복심사의 비효율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개발사업 타당성분석을 위해 비용 및 편익항목의 표준화 노력을 경주하여 비용편익분석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며 계량화가 어려운 편익의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밖에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개선과 함께 지방 및 중앙의 투자심사위원회간 사업규모별 합리적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심사방법에 있어서도 기본계획에 의한 가심사,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의한 최종심사로 투자심사를 이원화하거나, 지역개발사업의 타당성분석과 집행가능성분석을 이원화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의 신뢰성 등을 제고시키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사업간 합리적 투자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해 다부문 복수사업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중심이 되어 심사평가부서, 국별 사업담당부서 등과 함께 복수사업간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하되 사업의 유용성(사업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배분적 성격(고객에의 영향, 지역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특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각 기준별로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부문 복수사업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평가대상이 되는 개별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조서, 사업평가보고서, 기타 자료 등에 기초하여 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별 평점(제5장 제2절 참조)을 해당 기준의 가중치와 곱하여 산정된 최종점수의 합이 해당 사업의 가치를 나타내고 이들 개별 사업의 점수 차이에 따라 사업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부서가 자신이 수행하는 사업을 자발적으로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사업부서별로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확보할 필요성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진척도 위주의 심사평가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평가기준(계획수립의 적절성, 사업추진과정의 능률성, 사업성과의 합목적성, 효과성 및 성과관리의 적정성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평가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일상적인 심사분석은 각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기획실의 심사평가부서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특별관리사업만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추진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심사평가기법으로 취득가치분석(EVA)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재평가제도는 심사평가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사업들이나 사업착수시점에서 장기간이 경과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재평가를 위해 지역개발사업의 이해관계자(기획·예산·사업부서 대표, 지방의회 대표, 주민 대표, 관계전문가 등)들이 참여하는 「사업재평가위원회(가칭)」에서 재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사업성과 및 한계능력을 확인하여 해당사업의 진로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재평가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평가 결과 사업계획 변경, 사업유보, 사업중지 또는 폐지 등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반드시 예산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밖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공시제도의 도입, 주민평가의 실시, 정책자료집 발간 의무화 등은 지역개발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들이다. ● 평가결과 활용 사업추진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추진과정이나 향후 사업에 환류됨으로써 사업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먼저 투자심사 결과는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나 사업계획 수정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바, 심사 결과 재검토 또는 유보 의견이 제시된 경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1∼2년의 유보기간을 둠으로써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심사안건으로 상정토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행단계에서의 심사평가 결과는 사업지연 등 문제발생의 원인규명과 대응조치 강구를 위해 활용되어야 하며 평가후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후단계의 성과평가 결과는 사업관리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바, 평가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명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바, 지역개발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부서와 사업관계자에게 챠트 마크(chart marker)나 성과급 보수를 제공하는 보상기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발전1999

한표환,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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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규제완화방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규제완화방안 Ⅰ. 연구목적 학자와 실무자들이 교통세의 세원인 휘발유와 경유소비에 대한 지방세원화 필 요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원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교통세를 지방세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재배분하여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으며, 둘째 교통세의 세원을 재배분하는 것, 즉 지방세원화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셋째, 이러한 배경하에서 교통세를 지방세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Ⅱ.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모형 제2장 교통세세원의 재배분 필요성과 타당성 제1절 세원재배분의 필요성 제2절 교통세 세원재배분의 타당성 제3장 교통세의 세원배분방안 제1절 세원배분유형 제2절 과세주체 제3절 배분규모와 세율 제4절 배분기준 제5절 징수방법 제6절 세수의 용도 제4장 교통세의 세원재배분효과 제1절 세수이전효과 제2절 지방세의 체질개선: 소비과세 강화효과 제3절 지방세의 신장성·탄력성 확보효과 제4절 지방자치단체간 세수격차완화 효과 제5장 연구의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책건의 세원공동이용방식(중복과세방식)에 의하여 교통세의 세원을 재배분 세원분리방식에 의하여 교통세의 세원을 재배분하기 보다는 세원공동이용방식, 그중에서도 중복과세방식에 의하여 세원을 재배분하여야 한다. 지방세원화된 교통세의 일부세원에 대한 과세주체는 광역자치단체가 타당하다. 과세주체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교통세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준은 세원의 이동성과 징수비용이다. 세원의 이동성기준에 입각할 경우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가 타당하다. 배분규모는 13.27%부터 시작하여 점차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세율은 휘발유의 경우 44.5원, 경유의 경우 3.7원이 된다. 배분기준은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고 징수방법은 5대 정유업자 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징수하는 것이 행정비용측면에서 가장 우월하다. 이 경우 세원재배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교통세의 13.27%는 보통세원화하기 보다는 목적세원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지역발전1998

한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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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 Ⅰ.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음. 구체적으로는 - 지방소득세의 도입 이유와 이론적·현실적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며, - 지방소득세의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지방소득세 도입모형들을 제시한 후 각 모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실한 지방소득세의 도입 모형을 제시하고자함. Ⅱ. 연구범위와방법 ○ 지방소득세의 도입모형을 제시하기 전에 지방소득세의 도입 이유와 이론적·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함. ○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의 도입 유형을 결정하여야함. 도입 유형으로는 분리방식과 공동이용 방식이 있음. ○ 도입 유형이 결정될 경우 공동이용세원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함. 대상 세목으로는 국세, 소득세, 법인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등이 있음. ○ 마지막으로 배분방식과 기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함. 배분방식은 징세지주의, 배분공식, 그리고 양자를 혼합한 절충안이 있을 수 있음. Ⅲ. 연구내용 1. 지방소득세의 도입 필요성 ○ 중앙 정부 기능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따른 재원이양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재원이양 노력이 크지 않음. 따라서 중앙 정부 기능의 지방자치단체이양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이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지방세로 연계되기 보다는 국세로서 연계되도록 되어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를 강화 할 필요가 있음. ○ 경제상황의 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지방세 개편 논의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중에 하나로서 지방소득세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였음. 2. 지방소득세 도입의 이론적·현실적 타당성 ○ 세출수요와 세입수단의 일치라는 차원에서 Musgrave와 King 등의 세원배분기준을 살펴 보았으며, 이로 인하여 도입이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공공재의 편익범위를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을 살펴 보았는 바, 역시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음. ○ 지방세원칙과의 연계하에서 소득세가 지방세로서 가능한가를 검토하였는바, 개인소득과세의 경우 재산과세 다음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소득과세가 지방세원화되는 것에는 별다른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음. ○ 지방소득세의 도입으로 세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큼. 이는 노동공급,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파급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정한 세율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소득세의 도입이 가능함. 3. 지방소득세의 도입유형 ○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이 분리방식보다 징세비절약, 세무행정의 간편성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음. ○ 또한 조세수출, 세원의 이동성 그리고 과세행정의 전문성을 이유로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반대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을택할 필요가 있음. 4. 공동이용대상세목 ○ 국세소득과세인 소득세, 법인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등을 검토하였는바, 자산재평가세와 부당이득세는 세수규모가 작아 지방소득세의 공동세원으로서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제외하였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형평성과 이론적인 측면에서 소득세가 법인세에 비하여 우월한 것으로나타나 소득세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5. 배분규모 ○ 지방소득세의 배분규모는 기능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예시적으로 지방재정부족액과 지방세체계 개편논의에 의한 감소분을 포함 할 경우 부족액인 25%를 제시하였음. 6. 배분방식과 배분기준 ○ 세원의 배분방식은 징세지주의, 배분공식 그리고 이를 절충하는 안을 이용하였음. ○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 소득세액의 부담비율, 배분공식은 재정력 환산지수와 역재정력 배분지수 그리고 절충안은 두 기준의 혼합임. 7. 대안별 효과분석 및 대안의 선택 ○ 세수확충효과, 세수이전효과, 지방자치단체간 형평화효과, 소득과세 강화효과등에 대한 평가결과 지방세목으로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적인 이유로 어려울 경우 사전 재정조정제도로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이용 할 수 있을 것임. Ⅳ. 정책건의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목으로서 도입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타당할 것으로 보임. - 과세주체는 직·주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지방세목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현행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와의 중복문제를 들수 있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지방소득세가 도입될 경우현행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를 지방소득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은 소득과세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현행 소득과세가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이냐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이냐에 따라 세수이전효과가 발생함. 이때에는지방소득세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임. ○ 지방소득세를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지방세목화하기 어려울 경우 사전 재정조정 재원으로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 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임. - 지방재정 조정재원으로서 지방소득세를 신설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한다는 의미에서 배분공식을 사용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징세지주의를 가미하는 혼합된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 방식에 의하여 지방재정 조정재원으로서 지방소득세를 신설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일정한 배분비율을 정한 후 배분공식과 징세지주의를 혼합한 모형에의하여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이때 지방교부세와의 문제가 발생함. 먼저 국세소득세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인동시에 지방소득세의 재원이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 경우 지방교부세의 대상에서 국세소득세를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하는 장치로서 이미 지방교부세가 활용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를 또다시 조정재원으로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 문제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간 형평화 기능을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완전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양한 문헌에서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를 개선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지방소득세를 사전 재정조정장치로서 활용한후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기타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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