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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 SOC 생산성 분석 및 발전방안 본 연구는 지역내총생산(GRDP)과 생산의 부산물로 함께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역 효율성(efficiency)과 생산성(productivity)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지방 SOC의 지역 생산성 증대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다음 분석결과에 따라서 한정된 예산제약 하 지방 SOC 투자를 위한 미래정책방향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교통기반시설은 양적 스톡 확충이라는 목표 하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최근에는 교통기반시설 투자재원의 제약 때문에 도로의 과잉･중복투자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 지방 SOC 투자에 대한 실증적 효과분석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지역내총생산(GRDP)을 지역경제성장의 대표 지표라는 가정 하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의 SOC 자료를 이용하여 유익한 산출물인 GRDP와 유해한 산출물인 교통사고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교통사고 고려 여부에 따른 우리나라 광역시도의 지역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DEA 분석결과로부터 지방 SOC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분석하고, 지방관리도로 교통안전사업을 포함한 지방 SOC 사업투자의 제도개선방안 및 생산성 증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전체 사회간접자본 중에서 약 80% 이상이 도로인 구조를 지니고 있어 도로자본이 사회간접자본을 대변한다고 가정하여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지방 SOC”는 교통 SOC,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과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관리도로로 한정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생산성 지수 및 생산성 분석방법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지방 SOC의 공급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지방 SOC의 공급 및 이용실태 분석결과 도로의 중요한 구조물인교량과 터널의 물량이 증가하고 개축이나 내진보강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 노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총 9,344개소로 추정되었으며, 신규 교통안전 수요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속국도나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본선의 통행시간은 상당히 단축되었으나 연계도로의 접근성이 낮아 총 통행시간 단축에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SOC 투자재원은 상당 부분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여서 지방 SOC는 지방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개별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예산규모가 결정되고 있었다. 지방 SOC의 재원조달체계 분석결과 국지도와 광역도로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제외한 지방관리도로는 실질적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와 지방교부세 형태로 지원되고 있으나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국비 지원분은 한정되어 있으며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예산으로 사용되므로 교부세 산정시 도로관리분으로 예산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도로투자에만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예산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사회복지수요 증대로 지방관리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부족한 사업비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다보니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난 후 지방채 발행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광역시도의 지역 효율성과 생산성을 비모수방법인 자료포락분석법(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의 방향거리함수(DDF,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를 이용하여 분석한 다음 지방 SOC가 지역 효율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유익한 산출물인 GRDP와 유해한 산출물인 교통사고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였으며, 불변규모수익(CRS, Constant Returns Scale)과 제약처분성(weakly disposability)을 가정하여 비방사적(non-radial) 기법으로 방향거리함수를 측정하였다. 지방 SOC가 지역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토빗회귀분석(Tobit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광역시도는 첫째, 2006~2013년 동안 연평균비효율성이 교통사고 미고려시 14.7%, 교통사고 고려시 13.0%로 분석되어 교통사고를 고려하면 비효율성 값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적으로는 광역시가 교통사고비용과 무관하게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사고의 비효율성은 광역시가 도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연도별 효율성 변화, 즉 생산성은 교통사고 미고려시 연평균 1.2%(M 생산성), 교통사고 고려시 1.5%(ML 생산성) 증가하여 ML 생산성이 M 생산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입대비 산출물의 산출량 증대보다 교통사고나 안전과 관련된 영역이 더 향상되어 교통사고 개선이나 안전과 관련된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전, 울산, 경북, 인천 등은 ML 생산성이 M 생산성보다 더 커서 교통사고비용 감소율의 절대값이 산출량의 증가율보다 더 큰 반면 경남, 전북, 충북 등은 ML 생산성이 M 생산성보다 더 작아서 교통사고비용 감소율의 절대값이 산출량의 증가율보다 더 작았다. 대기오염, 혼잡, 교통사고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이나 도시의 생산성을 측정하면 생산성을 과대 또는 과소측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교통 SOC를 중앙관리도로와 지방관리도로로 구분하여 도로 SOC의 지역생산성 증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로연장이 증가하면 교통사고 고려여부와 상관없이 지역 비효율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지방관리도로가 미치는 영향력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간적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중앙관리도로보다는 지방관리도로에 의해 지역경제가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미래 지방 SOC는 선진적이고 연계형의 행복한 도로를 표방하고,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을 고려한 선진적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연계성 확보를 통한 지방관리도로의 생산성 확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도로 서비스 향상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미래 발전을 위한 지방 SOC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도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해당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 있어서 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지방관리도로에 대한 계획 수립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적인 실정에 맞추어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관리도로의 투자정책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추진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행정자치부 산하에 (가칭)지방도로정책조정관을 마련하고, 이 조정관을 중심으로 지방관리도로와 관련된 법률을 정비하고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며, 해당 지방관리도로정책조정관은 지방관리도로를 계획하고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로서비스”와 “LCC를 고려한 유지보수” 등의 개념을 반영하여 지방관리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넷째, 현 지방관리도로사업을 확대 추진해나가야 한다. 지방관리도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사업 확대는 먼저 현 지역발전특별회계 상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을 통폐합하여 총량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유지하여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관리도로 상에 위치하고 있는 재난발생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교량과 터널을 대상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내 “(가칭) 위험 교량･터널 개선사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계정에 50% 이상의 재원을 배분하고 있으나 지방관리도로에 재원이 배정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므로 교통시설특별회계상 “(가칭) 생활형 행복 인프라 구축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지방도로를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적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관리도로에 대한 5년 단위 전략계획에서 건설과 유지관리가 동시에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관리도로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가 소기의 목적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방관리도로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도로의 건설과 유지관리와 일원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하겠다.지역발전2015
박진경, 오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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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역맞춤형 기초생활시설 공급방안:문화･체육･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국민의 행복 및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일상생활공간에서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기초생활시설의 적절한 공급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현재의 기초생활시설은 지역주민의 구체적인 수요에 기반하기보다는 부처의 논리나 상위계획에 따라서 공급되고 있어 합리적 공급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지역별･인구사회별 수요파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시설공급의 효율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본 연구는 첫째, 기초생활시설의 공급실태의 문제를 밝히고 둘째, 각 시설의 적절한 공급방안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하여 중심지 위계에 따른 각 시설별 저차/중차/고차 서비스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급방안을 제시하되, 인구기준으로만 삼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낙후지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접근성 등의 추가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공급기준의 적실성을 높이고자 했다.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 기초생활시설의 범위는 매우 방대하나,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직결될 수 있는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가 제안하게 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체계 내에서 제시할 것이므로 구체적 분석대상은 지역발전특별회계내 생활기반계정 사업군에서 선정하여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을 분석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먼저,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초생활시설 공급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기초생활시설 공급실태를 분석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지역발전정책 및 개별법이 규정하는 기초생활시설의 공급정책을 살피고 문제를 규명하였으며, 전국의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의 시군구별 공급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한국의 기초생활시설 공급의 문제점으로 첫째, 법정계획상 기초생활시설 공급계획의 합리적 체계 미흡, 둘째, 개별법에 기반한 시설별 공급기준에 따른 체계성 미흡, 셋째, 이로 인해 시설별 합리적 공급기준 제시가 미흡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체계성 부족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은 지역간 자율과 협의에 따라 권역을 구성하고 기초 인프라 확충 등 생활권에 꼭 필요한 주민체감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체계적･상시적 사업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했다. 제4장에서는 기초생활시설의 적정공급기준 산정을 위한 사례지역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처럼 인구기준에 따라 시설공급을 지속할 경우 인구가 많은 지역만 시설을 공급할 수 있으며, 낙후지역 등은 더 이상 시설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공급기준 개발이 필요하다. 이때 고려해야 되는 기준이 접근성이다. 현재 기초생활시설은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역발전체계내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체계 논리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도적 체계를 따르고자 한다면, 기초생활시설의 공급기준은 단순히 인구당 시설 기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낙후지역 등 인구가 적은 지역에 적정한 시설이 배치되어 어느 지역에서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전･충남･세종 권역을 대상으로 293개의 교통존을 재구축하고 348개의 대상시설의 위치를 실측하여 접근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한 주요한 발견점은 인구기준에 따른 시설공급 격차와 접근성기준에 따른 시설공급 격차가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다([부록3] 참조). 즉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현재 과잉공급으로 인식되는 지역은 오히려 시설부족으로, 시설부족으로 인식되는 지역은 오히려 시설과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각 지역의 인구변수를 고려하여 대략적으로 기초생활시설을 공급해오던 방식을 탈피하여 실제 도로망을 고려한 접근성변수를 추가하여 새로운 적정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시설별 적정공급기준을 찾기 위하여 먼저 모형으로부터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의 시설별 평균통행시간과 인구당 시설수를 구한 다음 이를 각각 표준화(standardization)하여, 표준화된 평균통행시간과 인구 당 시설 수 합계의 평균값을 단순가중치 방식을 적용하여 이를 적정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때 공급기준은 주민수요조사로 도출된 용인 가능한 접근시간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적정기준은 주민의 용인 가능한 접근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모두 수요를 반영하고 있었다. 실제로 주민들은 도서관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에 비해 미술관과 같은 고차 서비스 시설까지는 멀리까지 이동할 용의가 있는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군･구당 적정공급기준은 사례지역인 대전･충남･세종권역에는 적용가능하나, 전국 단위의 적정공급기준은 전국 단위의 교통존을 읍면동단위로 재구축하고 1,954개의 문화시설과 4,938개의 체육시설, 그리고 753개의 청소년시설의 위치를 실측하여 재분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도출된 적정공급기준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초생활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역발전정책체계를 유지할 경우, 기초생활시설 공급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문화체육관광부 및 여성가족부 등 개별 시설 공급을 주관하는 중앙부처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같은 인구･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객관적인 공급기준을 마련하여 신규시설 건립시 활용하는 것이다. 문화시설 및 청소년시설의 경우 현재의 개별법이 근거하는 내에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별 운용방안을 도출하면 될 것이나,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는 종목별 체육시설과 관련 부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관련 DB의 분류체계가 상이하여 생활권 위계별 시설 설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려워 현재 법제화를 준비중인 국민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 등에서 위계별 설치기준안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별 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각 시설의 합리적 공급기준 및 방안을 마련했다면, 지역발전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적정한 기초생활시설 공급계획 및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 시설 실태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현재 건립된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 기초생활시설만큼이라도 읍면동 기준으로 개별 시설의 위치정보를 탑재한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유사중복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시설 신규사업 신청시, 현재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해 운용 및 운용예정에 있는 사전 운영계획서 제출 등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따른 적정공급계획안이 마련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사업수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개별부처가 개별시설에 대한 공급지침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행정기관별로 마련된 개별시설 공급지침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제가 있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약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문화 및 체육시설 신규사업 사전검토안을 보다 강화하여, 개별부처의 기초생활시설의 합리적 공급을 위한 조정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개별부처가 마련한 공급기준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 부처의 타 시설과 형평성에 맞는 적정공급 기준안을 유도하고 해당 사업의 예산을 자율편성하는 시도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서비스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지역발전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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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생활안전형 보행환경정책 개선방안 본 연구는 가장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이자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보행환경의 심각한 안전문제에 대응하여 보행자 사고의 지역별 실증분석에 기반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제도와 정책 및 시책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통합적 차원에서의 보행환경정책에 대한 정책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추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생활문화를 가진 도시공간이야말로 결국 작지만 일상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제2장에서는 보행과 보행환경 관련 논의를 살펴, 보행권(步行勸)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로, 보행환경이란 ‘가로의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보행을 유발하는 목적시설의 유무와 질, 가로의 네트워크 환경 및 사회적 환경까지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통행환경’으로 개념을 규정하였다. 국내외 보행권 논의와 변천 및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조례가 모법(母法)보다 먼저 제정되어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가로의 물리적인 설계지침 마련 및 설치전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다양한 지역특성을 간과한 채 대도시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제3장에서는 지역별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실태 및 특성분석을 통해서 지역유형별 보행환경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유형별 보행자 사고특성을 분석한 이유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행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지역적 특성을 함께 고려한 맞춤형 생활안전형 보행환경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역유형별 사고특성은 지역특성변수와의 피어슨 상관계수 분석과 비모수통계학의 Kruskal-Wallis 검증법을 사용하였다. 지역유형별 보행자 교통사고 실태 및 특성분석 결과 인구 당 사상자수는 대도시형이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형, 농촌형 순으로 나타났지만 인구 당 사망자수는 반대로 나타나 농촌형의 보행자 치사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유형과 상관없이 횡단 중 사상자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9m 미만의 생활형 도로에서 사고가 50% 이상 발생했다. 지역유형별로 대도시형은 횡단 중 사상자 수 비율이, 중소도시형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농촌형은 길가장자리구역 사고 및 고령자 교통사고 비율이 높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4장에서는 보행관련 제도 및 시책 전반을 분석하였다. 보행과 관련된 법률은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의 기능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었으며, 도로교통법을 비롯하여 교통안전법 등 보행과 관련된 기존의 법률들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자동차를 특히 중시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보행환경을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같이 취급하여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길을 면적인 ‘공간’개념으로 보지 않고, 도로의 위계를 구분하듯 분류하여 물리적으로 보도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도 여전히 추진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생활안전형 보행환경정책의 필요성을 먼저 정리하고, 생활안전형 보행환경정책의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보행환경정책의 추진방향은 첫째, 종합적 보행환경정책 추진, 둘째, 차별적 보행환경정책 추진, 셋째, 참여적 보행환경정책 추진, 넷째, 협력적 보행환경정책 추진을, 추진전략으로는 4E+1 전략을 제안하였다. 4E+1 전략은 보행환경에 대한 공학적인 시설개선 전략(Engineering)과 관련 법·제도 강화전략(Enforcement), 보행자를 비롯한 운전자 및 기타 이용자들에 대한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 전략(Education) 및 보행이용을 장려하고 홍보하는 전략(Encouragement), 그리고 무엇보다도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자발적인 참여 전략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각 주체의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는 보행법을 비롯한 관련법률 및 관련조직을 정비하고, 지역유형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며, 보행환경 개선지구 시범사업을 개선하여 확산하는 전략을,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조례 및 조직을 정비하고, 주민참여형 보행친화도 조사를 시행하며, 교통안전형 지역 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지역발전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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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저성장 시대의 지역발전 투자전략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1세기에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뚜렷한 특징은 고령화와 저성장 추세이다. 사회적으로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압축고령화 과정을 거쳐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으로는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여 저성장 기조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와 저성장 추세는 지역발전 투자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쳐 물적 개발수요의 감소, 인적 역량의 잠식, 투자재원의 압박, 복지수요의 증대,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의 한계 등 새로운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정된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령화·저성장의 새로운 투자환경에 부응하는 정책기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저성장의 추세, 원인, 특성 등을 살펴보고, 고령화·저성장이 지역발전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며, 현행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투자시스템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고령화·저성장시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지역발전 투자전략의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개선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먼저 지역발전 투자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 사회경제의 지배적인 트랜드로 자리잡은 고령화·저성장의 추세와 특징 및 지역발전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공간적 환경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환경의 측면에서는 인적 역량의 약화, 소득 및 일자리 감소, 만성적 재정적자, 사회문화적 환경의 측면에서는 복지수요의 증대, 계층간·지역간 격차 확대, 공간적 측면에서는 개발수요의 감소, 시설수용의 다양화 등을 고령화·저성장의 파급효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발전의 정책체계와 투자실태분석을 다루고 있는데 지역발전의 주요 투자재원인 광특회계에 초점을 맞추어 특별회계의 구조와 운용시스템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광특회계의 가장 큰 특징인 포괄보조금에 관하여 운용실태와 문제점을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전북을 사례지역으로 예산자료를 활용하여 각 시군별 투자의 특징을 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퉁계 및 사례의 분석 결과, 회계의 예산규모 미흡,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 시설사업 치중, 신규사업 발굴 부진, 포괄보조금의 한계, 유사중복사업의 잔존, 중앙부처 중심의 예산과정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지역발전투자의 방향 설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으로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계,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고령화·저성장 추세가 지역발전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서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새로운 지역발전투자전략 및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투자전략은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지역발전 투자환경의 변화양상을 고려하여 새로운 투자전략을 목표, 사업, 추진방식, 추진체계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하여 각각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지역발전투자전략은 환경변화로 인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제약 하에서 새로운 주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투자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지역발전 투자전략을 지역발전목표의 재정립, 지역발전 투자사업의 전환, 지역발전사업의 추진방식 개선, 지역발전투자의 추진체계 분권화 등 네 가지 요소의 측면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역발전투자의 목표의 재정립에서는 저성장·고령화시대에 광특회계를 포함한 중앙정부 지역발전투자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핵심가치를 재설정하였다. 즉 지금까지의 고성장시대와 개발연대의 투자패턴을 이끌어 왔던 ″지역개발″의 가치체계를 재검토하여 ″주민의 행복 또는 삶의 질 만족″으로 지역발전목표를 재정립하였다. 둘째, 지역발전 투자사업의 전환을 위해서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투자 유도, 성과지향적 사업으로의 전환, 고령화·저성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자체의 인적, 물적 자원의 제약을 극복하고 추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일기관, 단일지역, 단일사업 중심의 획일적 사업추진방식을 지양하고 연관된 둘 이상의 기관, 지역, 사업(시설)이 복합화되는 연계협력적 추진방식을 확대·적용해야 한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인적 추진역량의 악화,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 복지수요에 대한 정부역할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지역공동체 주도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창업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넷째, 자치단체 주도형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중앙 주도적인 현행 예산과정을 분권형 예산과정으로 전환하고 특히 포괄보조금제 개편을 통한 자치단체 자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고령화·저성장 추세는 돌이키기 어려운 시대적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에 부응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2013년부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지역발전 투자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제2기를 맞이하는 지역발전정책의 정책 개편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정책수단인 광특회계의 구조와 운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시대변화에 적실하고 실효성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방향 설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발전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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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 연구 본 연구는 창조성 함양을 통한 지역발전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지자체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창조적 발전은 다양한 차원에서 파악이 가능하지만 특히 현재의 지자체들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분야에 한정해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창조성 분포특성과 증대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창조성 분포특성과 증대방안은 우리나라 지자체의 현 창조성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창조성의 공간분포 특성 및 집적화 수준을 파악한 다음 창조성 증대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자체가 창조도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지역의 창조성 수준을 먼저 진단하고 그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먼저 제2장에서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창조도시와 창조성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그 구성요소 및 결정요인을 정의하였고, 제3장에서는 현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도시 정책을 그 취지나 목적에 따라 추진유형을 도시재생형, 문화도시추구형, 창조산업육성형, 도시이미지제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역 창조성의 구성요소, 즉 창조계층과 창조산업을 정의하고 그 유형을 분류한 다음 지역 창조성의 분포특성을 시군구별로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제한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K-평균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현 지자체의 창조성 수준을 유형별로 구분한 다음 현 지자체가 창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창조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사례와 활성화방안 창조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사례와 활성화방안은 창조경제의 핵심적인 경제기반이라 할 수 있는 창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창조산업 관련 기업체, 창조인재,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이 집적하여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하여 국내제도 및 사례분석, 해외 성공사례 검토 등을 수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창조산업의 특성 및 범위, 창조산업의 성장요인 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 제도 및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식경제부와 문화관광체육부의 창조산업 육성정책을 살펴보았으며, 국내 사례 분석으로 도자기(이천)나 예술(서울 문래동) 등 전통적인 영역의 창조산업이 집중해 있는 예술특구와 방송영상산업(고양), 디자인산업(서울)과 같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창조산업특구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국내 사례와 마찬가지로 예술특구(요코하마, 더블린)와 창조산업특구(예술특구, 뒤셀도르프)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창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출하였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방안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방안은 공공디자인정책은 디자인 제고보다 공공성 추구에 더 가치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즉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공공디자인의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정책 추진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커뮤니티 단위의 공공디자인 사례분석과 정책분석을 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제2장에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실제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지역 커뮤니티 복원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사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태를 분석하였다. 사례지역은 유형별로 경기 안산시 선부2동 마을정원 조성사례,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 부평문화의 거리 조성사례, 전북 진안군 백운면 원촌마을 간판개선사례를 대상으로 삼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의 전반적 지원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제4장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 및 시책 전반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방안으로서 지역 커뮤니티 단위 공공디자인 추진원칙 및 추진전략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창조자원을 활용한 걷는 길 사업의 개선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걷는 길 사업의 현황과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선진사례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설문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창조관광으로서 걷는 길, 경관생태학과 그린웨이 개념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였고, 국가적 차원에서 걷는 길 사업을 추진하는 국외 선진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 걷는 길 사업을 중앙정부 주도형과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주도형으로 구분하여 추진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사업의 추진실태를 부문별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걷는 길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의견을 진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정책·설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걷는 길 사업의 개선방안을 계획 및 조성, 운영 및 관리, 법제 기반 등 부문별로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문화개발사업의 개선방안 지역의 문화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개발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국가 및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개발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문화개발사업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준거틀을 구축하기 위해, 문화개발사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문화개발사업의 특징과 전략,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구축한 분석 틀에 따라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개발사업의 실태를 전북과 전남, 경북과 경남의 4개 지자체 공무원, 의회의원,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분석을 통해 시 및 군 지역의 차이를 포함한 지자체의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여기서 밝혀낼 수 없는 보다 세밀하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월, 태백, 산청을 대상으로 면접 및 서면조사 등 심층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했다. 제4장에서는 문화개발사업의 문제의 ‘원인’(遠姻)이 되는 법제도의 현황을 법률적 측면, 계획적 측면, 추진체계 측면, 평가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평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도 기반이 없이 주로 조성과 공급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문화시설의 운영이 부실화될 수 있는 소지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제5장에서는 지자체 문화개발사업의 실태분석 및 제도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선방안은 기본방향, 기획-조성-운영-평가의 단계별 주요시책, 문화시설 건립 사전타당성 분석의 공정성 제고를 포함한 추진시책, 법 제도 개선은 순으로 제시되고 있다.지역발전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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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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