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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실효적 추진방안: 균특회계를 중심으로 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신속한 경제부흥을 위해서 국가주도로 성장거점(growth pole) 위주의 지역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초래했다. 이에 오랫동안 자원과 의사결정권한을 독점해온 국가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을 추진해 왔고, 지역격차 및 지역 불균형은 바로 그 산물이기 때문에 불균형을 조장한 국가가 나서서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균특법 제정 이후 현재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체계는 크게 이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광특회계 개편 이후 포괄보조금의 예산배분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로 양분되어 있다.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균특법을 소관하고 있는 지역산업 주관부처인 산업부, 도시공간정책을 주관하는 국토부, 농산어촌지역 발전정책을 주관하는 농림부 등 각 중앙의 사업부처가 개별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체계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저출산‧고령화‧저성장‧불평등 확대 등 지역발전의 메가트렌드 여건변화 속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과 분권형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은 기존 균특회계의 포괄보조금제도 안에서 작동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의 추진시스템을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 추진시스템으로 바꾸지 않는 한 실효적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균특회계의 틀 안에서 실제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방분권형 균형발전 추진시스템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재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이란 균특회계 균형발전사업의 내용이나 컨텐츠보다는 추진시스템, 즉 추진체계에 방점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시도자율편성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관련이론 및 관계이론, 균형발전의 추진주체에 대한 관점을 고찰하여 본 연구에서의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의 개념을 정의한 다음 현재 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균특회계 추진시스템이 지방의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중앙-지방 간 권한 및 자율성을 측정한 선행연구의 분석방법을 함께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쳐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2004년 제정된 균특법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간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제도의 성과를 정책구조와 추진시스템 측면에서의 분석틀 속에서 살펴본 다음 그 한계를 사업계획 및 선정단계, 사업집행 및 예산배분단계, 그리고 사업평가단계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2010년 도입된 포괄보조금제도는 형식적인 포괄보조금 제도일 뿐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의 포괄적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으며, 예산신청절차, 사업선정, 예산편성, 사업평가 등 회계 운용방식은 여전히 하향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2006년 전북의 동부권 발전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의 설치현황과 조례 하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추진실태를 함께 분석하였다. 현재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9개 도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의 6개 특광역시에 마련되어 있다. 제4장에서는 균특회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식 및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 추진시스템(governance)을 심층적으로 사례분석하였다. 먼저 공무원 인식조사는 현재 포괄보조금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균특회계가 실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업이 추진되면서 실질적인 자율성과 책임성 정도를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다음 분권형 균형발전사업 추진시스템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사항목은 실질적인 자율성 인식정도, 포괄보조금 운영체계 선호도와 만족도, 역할분담 및 협력수준, 그리고 사업개편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는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응답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는 6부와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응답한 19부의 25를 제외하고 총 330부의 유효 설문지로 분석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균형발전 추진시스템 심층사례분석은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별도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 추진시스템(governance)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전라북도는 2006년에 최초로 「동부권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에 자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11년부터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자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충남과 충북이 각각 2007년 3월과 4월에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설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전북과 자체 특별회계를 처음 운영하기 시작한 충북을 그 대상지로 정하였으며, 균형발전사업 추진시스템의 주요 정책분석요소로는 추진주체 및 역할분담체계, 자율성과 책임성 및 권한 등을 포괄하는 정책의사결정체계, 참여와 상호협력, 추진역량 및 지역특성의 4가지 요소를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서 광역의 지방분권형 균형발전 추진시스템을 원활 또는 저해하는 내부적, 외부적, 제도적 요인을 진단하고 평가하였다. 심층사례 분석결과 전북과 충북은 첫째, 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대상지역 선정기준 및 사업선정기준, 재원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자체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환류시키며,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가고 있었다. 둘째, 지방의 자율적 의사결정체계를 기반으로 광역자치단체의 내생적 지역발전역량 및 다양성을 발휘하여 광역 내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의 개성에 기반한 특성화･차별화 발전을 자체적으로 도모하고 있었다. 특히, 인적, 물적, 공동체적 잠재력이 낮아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힘든 지역들에 대해서 포괄지원방식의 특화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생활영역에서 복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사업을 특화하여 추진해오고 있었다. 셋째, 전북은 기획실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있으며, 충북은 전담조직을 도청 산하에 별도로 두고 있었지만 도의 예산부서, 기획부서, 사업부서 및 시군의 사업부서 간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넷째, 전북과 충북은 광역주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제6장에서는 먼저 균형발전정책의 주체문제와 관련하여 이제는 지방이 주도하는 다변화된 균형발전을 수용하고, 지방의 자주적 지역발전 추진역량을 신뢰하며, 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 분권화에 방점을 두는 시대를 전제로, 광역주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 구축방안과 이를 지원하는 국가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에 있어 광역의 권한을 증대시키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추진전략으로 제안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정부는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시도자율편성사업에 광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재부 소관의 (가칭)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광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전략은 구체적으로 협의가능한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 마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포괄지원방식의 특화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합리적･탄력적인 재원배분방식 마련, 자체 성과평가･환류시스템 운영방안과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제도기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율성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의 개입을 배제시키는 제도적인 조치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중앙부처 개입이 배제된 포괄보조방식의 (가칭)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개선방안과 균특법 개정(안), 그리고 지방분권형 사업평가체계 도입(안)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시도자율편성사업에 대한 추진시스템을 광역주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추진시스템의 광역권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이 주도하는 균특회계 예산편성절차를 견제하고 광역의 권한을 제도화함으로써 광역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선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지역자율계정을 재구조화하며, 지방비 매칭비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지역발전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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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 연구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출생･사망의 자연적 인구증감과 유입･유출의 사회적 인구증감을 동시에 고려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인구구조의 변화 특성을 분석하고, 인구유출의 정량적･정성적 원인 및 인구격차 실태를 분석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첫째, 스마트 성장과 인구감소에 따른 축소도시 논의와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자유주의적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과 취약지역에 대한 포용도시 논의,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보다는 지역의 ‘개성’있는 ‘발전’을 중시하는 분권형 지역정책 등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른 지역발전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지역발전 환경변화를 진단하였다. 둘째, 지방소멸의 위기인식 하에서 ｢지방창생법｣을 제정하고 내각부에 지방창생본부를 설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여 임신･출산･양육정책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사회정책, 즉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분석하여 정책적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셋째, 출생과 사망의 자연적 인구증감, 그리고 인구유입과 유출의 사회적 인구증감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자체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인구구조 특성을 비교분석한 다음 주택, 일자리, 교육 등 유형별 인구유출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자치단체의 실태분석 결과 자연적, 또는 사회적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층사례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인구감소는 주택, 일자리, 교육, 의료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자체 유형 및 원인분석을 토대로 장기적으로 대응가능한 유형별 지역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해서 축소도시(shrinking city)와 스마트성장(smart growth), 포용도시(inclusive city)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분권형 지역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일본의 마을･사람･일 지방창생전략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인구대응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임신･출산 의료비 및 축하비 지원, 기저귀 분유지원, 영유아 예방접종비용 지원 등의 사업으로 대부분 단편적인 임신･출산･보육지원정책에 한정되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및 인구격차 확대, 인구유출 등으로 인구사회정책 뿐만 아니라 주택,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으나 공간정책과 괴리되어 있는 현 정책은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었다. 제4장에서는 자연적, 사회적 인구증감에 따른 자치단체의 인구유형을 분류하여 유형별 인구구조 변화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인구유출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두 유형간 특성분석은 Mann-Whitney U검증을, 세 유형간 특성분석은 Kruskal-Wallis 검증 등을 이용하여 유형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총인구가 감소한 자치단체는 138개(61.1%)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자연감소와 사회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유형인 유형 Ⅳ는 77개(34.1%)로 대부분 군지역이 해당되어 지역 간 인구격차는 심화되고 있었으며, 자연증가하지만 사회감소하여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유형 Ⅴ는 61개로 27.0%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및 지역격차는 자연증감보다는 사회증감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연령대별 인구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9세 이하 소아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20〜30대 젊은 인구의 감소, 그리고 1차 베이비붐 세대와 초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였다. 10〜30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유형 Ⅰ과 달리 유형 Ⅳ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20〜30대 젊은 인구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유형 Ⅰ과 흡사한 인구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지만 전 연령대의 유출로 인구가 감소하는 유형 Ⅴ는 서울의 대부분 자치구와 창원시, 목포시, 경주시, 익산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KOSIS의 국내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지자체 유형의 인구유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 자치구는 주택 때문에 전출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군지역은 직업, 즉 일자리 때문에 전출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소도시지역은 대도시에 비해서 주택 때문에 전출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제5장에서는 자치단체 인구실태분석결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유형별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사례지역은 인구구조특성과 지역특성, 지역수요(유출원인)을 고려하였으며, 주로 농촌지역과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농촌 교육여건 개선형, 화천군과 청년 일자리 창출형, 곡성군, 그리고 고령자 복지 및 공동체형, 정읍시를 대상으로 지역 및 인구특성, 정책배경과 정책결정 및 정책 집행의 정책분석을 시행한 결과 첫째, 지역 인구감소의 원인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단을 실시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둘째, 조례나 기본계획 수립 등의 법제도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있었으며, 셋째, 인구대응 전략과 세부 사업추진에 있어 여전히 국비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자체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책발굴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스마트 축소 지향 지역발전정책 전환, 지역발전정책상 인구취약지역 포용,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자치단체 유형별 인구감소대응 정책방안 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이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보다 앞서 인구위기를 감지하고 출산율 제고노력 뿐만 아니라 인구유입을 장려하는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중앙은 현 지방의 발빠른 대응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환시켜 나가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인구감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과를 중심으로 한 추진체계가 아니라 기획실 산하에 (가칭)인구정책조정관 등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지역단위에서의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방은 스스로 ‘인구정책비전’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하고 커뮤니티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칭)인구활력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맞춤형 인구활력 추진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앙은 표준적인 지역인구분석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전방위적인 정책 및 사업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며, 사전･사후 (가칭)인구영향평가제도 등을 도입하여 인구활력5개년계획 상 수립되어 추진되는 사업을 평가할 필요도 있다. 중앙은 인구감소지역 등을 지정하여 해당지역만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일본의 ｢지방창생법｣과 같이 국가의 담대한 선언 하에서 (가칭)인구･지방활력법을 제정하여 정책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인구감소2017
박진경, 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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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간 지역발전사업 갈등관리방안 본 연구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지역발전사업, 즉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이나 광역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등을 대상으로 심층갈등사례분석을 실시하여 갈등관리요인을 추출하고 지자체가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간 협력을 유도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첫째, 지역행복생활권과 지역간 협력, 지자체간 협력의 개념 및 이론, 지역간 협력사업 또는 연계협력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둘째, 지역협력제도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는 관련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파악하였다. 셋째,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사업을 선택하여 사업단계별 갈등의 내용과 특성, 갈등관리의 성공요인, 추진체계 및 지원체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둘 이상의 지자체 관할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지역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때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사업단계별 갈등관리방안, 그리고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해서 지자체간 협력의 개념 및 지자체간 협력이론, 지역갈등과 지자체 갈등의 개념 및 지역갈등이론, 그리고 지역갈등관리와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지자체간 지역발전사업 갈등과 관련된 법제도 및 갈등실태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지자체간 협력제도와 갈등조정제도에도 불구하고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인 90년대 말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비선호시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지역개발, 행정구역조정 등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중앙 대 지방, 광역 대 기초와 같은 수직적 갈등보다는 기초자치단체간 수평적 갈등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 추세였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법제도 및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2007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역시 민간 이해당사자가 연관되지 않는 기관간 갈등 즉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그리고 지자체간 사업추진 상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제4장에서는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 및 분쟁에 관해서 심층적인 사례분석을 통해서 효과적인 갈등관리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간 협력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갈등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지자체간 지역발전사업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간(기초-기초) 지역발전사업, 광역자치단체간(광역-광역) 지역발전사업, 광역 및 기초간(광역-기초) 지역발전사업으로 한정하였다. 시설유형은 4가지, 즉 환경기초시설(광명·구로 환경기초시설 빅딜사례), 공공문화시설(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건립사례), 교통시설(수도권 대중교통 개혁사례), 도로시설(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례)로 구분하였으며, 사업단계는 사업발의 및 계획수립단계, 사업집행단계, 사업운영 및 관리단계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사업단계별로 갈등의 내용과 갈등조정 및 중재·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및 지원체계 등 관리전략을 분석하고, 보편적인 사업추진 프로세스상 갈등관리 및 해소를 위한 성공요인을 추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4가지의 사례 모두 사업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갈등발생에 있어 공통적인 원인은 역시 전통적인 입지결정방식인 하향식 의사결정이었고, 해당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앙부처,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도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비용부담문제는 가장 첨예한 이슈였다. 사업단계별로 첫 번째 발의 및 계획단계에서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닫힌 의사결정구조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은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협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의 공유를 통한 상호이해의 증진이었으며, 두 번째 집행단계에서 갈등은 주로 사업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와 지자체간 비용분담의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하였다. 집행단계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 수립, 지자체 장의 적극적인 리더쉽,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갈등해결의 실마리가 되어 주었고, 세 번째 운영 및 관리단계에서는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한 비용분담의 문제 해결 등이 기반이 되고 있었다. 단계별 공통요인으로는 중립적 갈등조정기구의 활용 및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효과적인 갈등관리의 전략이 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지자체와 지역주민 또는 관련된 이해관계들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사전예방적인 참여형 갈등관리, 협력적인 현장형 갈등관리, 그리고 체계적인 지속형 갈등관리의 세 가지 지자체간 지역발전사업의 갈등관리방향을 설정하고, 지자체간 지역발전사업의 갈등관리전략 및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의 갈등관리전략은 사업목적별 갈등관리절차 마련, 사업단계별 갈등관리모형 개발, 사업유형별 핵심 갈등관리전략 수립, 협력적 갈등관리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가칭)지역생활권 갈등위원회 신설 등의 지자체간 협력사업 갈등관리 통합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지자체간 지역발전사업 갈등관리 제도개선방안은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지자체간 지역발전사업 갈등관리지원제도 마련과 지자체간 지역발전사업 갈등관리매뉴얼 작성·보급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협의기구 등 조직구성 및 운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프로세스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지역발전2016
박진경, 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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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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