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관련 논의 제1절 지방소멸의 개념과 특성 1. 지역의 흥망성쇠 2. 지방소멸의 개념 3.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특성 제2절 지방소멸의 다양한 쟁점 1. 내·외생적 성장관리전략 쟁점 2. 유효한 인구유입전략 쟁점 3. 공간위계별 발전전략 쟁점 제3절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원인과 대응 1. 외국의 인구감소 원인과 대응 2. 한국의 지방소멸 원인과 대응 제4절 연구 분석틀 제3장 지방자치단체 인구변화 실태분석 제1절 인구증감에 따른 지자체 유형분류 1. 유형분류 방법 2. 지자체 유형분류 결과 3. 유형별 세부 자치단체 제2절 유형별 인구변화 특성 분석 1. 유형별 인구규모와 증감률 2. 유형별·기간별 자연증감량과 사회증감량 3. 유형별·연령대별 인구증감량 4. 유형별·기간별·연령대별 인구변화 제3절 시사점 1. 전반적인 인구감소 심화 및 자연감소 발생 가능성 확대 2. 인구감소 반전 가능성이 내포된 성장지역군: 유형 Ⅱ(+-+)의 진단 3. 인구감소의 가속화가 우려되는 감소지역군: 유형 Ⅴ(-+-)의 진단 4. 쇠퇴 속 기회: 일부 군지역의 긍정적 변화 조짐 제4장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인식조사 제1절 인식조사 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과 기간 3. 조사방법 제2절 인식조사 결과 1. 지방소멸대응정책의 성과 및 중요도 2. 대도시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과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우선순위 3. 중소도시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과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우선순위 4. 농어촌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과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우선순위 제3절 시사점 1. 지방소멸대응정책의 인구활력제고 중요성과 성과 인식 2. 인구감소 원인과 별개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인식 3.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맞춤형 시급 전략은 상이하게 인식 제5장 지역별 인구증가 사례분석 제1절 심층사례 분석개요 1. 분석목적 2. 사례 선정기준 3. 분석내용 제2절 대전: 유성구 사례분석 1. 인구현황 및 추세변화 2. 등록인구와 유동인구의 이동특성 3. 정성적 인구증가 원인분석 및 정책분석 제3절 강원: 원주시 사례분석 1. 인구현황 및 추세변화 2. 등록인구와 유동인구의 이동특성 3. 정성적 인구증가 원인분석 및 정책분석 제4절 경북: 칠곡군 사례분석 1. 인구현황 및 추세변화 2. 등록인구와 유동인구의 이동특성 3. 정성적 인구증가 원인분석 및 정책분석 제5절 시사점 1. 광역시 자치구간 인구 제로섬 관계 대응정책 부재 2. 지역의 인구감소 저지 방어선 기능을 하는 중소도시 정책지원 미흡 3. 인근 도시와의 관계의 접점을 늘리는 차별적인 농어촌 지역 전략 요구 4. 소결 제6장 지역간 관계성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전략 제1절 지역간 관계성을 고려한 지방소멸대응전략 추진방향 1. 중층적인 지역 인구 흡수 방향성 고려 2. 인구감소지역정책을 확장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 3. 인구정책에서 인구전략으로 전환 제2절 지역맞춤형 추진전략 1. 광역시 자치구: 인구책임성 확보전략 2. 중소도시: 인구댐 방어전략 3. 농어촌: 도시와의 관계성 확대전략 제3절 제도개선방안 1. 광역시 인구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2. 인구댐 확보를 위해 지역활성화 목적의 투자펀드 제도 개선 3.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개편 【참고문헌】 【부록】 공무원 인식조사 서술형 응답

지역발전

박진경, 이원도, 김민영, 양원탁, 김주락, 최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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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발전 방안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개념과 이론적 배경 제1절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개념 정의 1. 주민 중심 접근 방법의 필요성 2. 주민 중심 접근 방법의 정의 제2절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효과와 주요 과제 1.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효과 2.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과제와 정비 방향 제3절 주민 중심형 지방자치 시스템 구축 프레임워크 1. 주민 중심 접근의 단계별 과정 2.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주요 제도 제3장 주민 중심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대안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주민중심 지방선거제도 구현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범위 제2절 지방선거제도 도입 경로와 주요 쟁점 1. 현행 지방선거제도와 연구의 분석 틀 2. 정당공천제의 도입 경로와 주요 쟁점 3. 교육감 직선제의 도입 경로와 주요 쟁점 제3절 주민 중심의 지방선거제도 전략 1.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제도 2. 교육감 선거제도 제4절 소결: 주민 중심 지방선거제도를 위한 미래 방향 제시 1.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지방선거제도 재구상 2. 자치역량과 자치의식 고양을 위한 노력 경주 제4장 주민 중심 지방의회제도 개혁과 대안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주민중심 지방의회 구현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범위 제2절 지방의회 주민참여제도 1. 지방의회의 지위 및 기능 2. 지방의회에의 주민참여 필요성 3. 지방의회와 주민참여제도 제3절 지방의회 주민참여 활성화 인식 분석 1.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에 대한 인식 2. 지방의회에서 수행하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인식 3. 주민의 참여 방안에 대한 인식 제4절 소결: 주민중심의 지방의회를 위한 미래방향 제시 1. 주민중심의 지방의회 구현을 위한 미래방향 2. 주민중심 지방의회 구현을 위한 전략 제5장 주민 중심 자치경찰제도 개선과 대안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자치경찰제 이원화와 주민참여 현황 1. 자치경찰제 이원화 2. 문제점 3. 주민참여 제도 제3절 자치경찰제 주민참여 활성화 인식 분석 1. 설문조사 결과 2. 전문가 조사 결과 제4절 소결: 주민 중심형 자치경찰제를 위한 미래 방향 제시 1. 기초 지방정부 권한 확대 2. 지역별 특화모델 개발 및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3. 주민 참여 확대 제6장 주민 중심 지방자치단체 협력 제도 개선과 대안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주민중심 지방자치단체 협력 제도 개선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범위 제2절 협력제도 유형과 주민참여 방안 1. 지방자치단체 협력 제도 2. 지역간 연계협력에 대한 주민의 참여 방법 및 유형 3. 실제 지자체간 협력 사례와 주민 참여 필요성 4. 협력적 거버넌스와 주민 참여 효과 제3절 협력제도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인식 분석 1. 설문조사 결과 2. 전문가 조사 결과 제4절 소결: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제안 1. 기초 미래 방향 제시 2. 주민 중심형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7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요약 및 함의 1. 요약 2.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3단계 함의 제2절 향후 정책 방향 및 과제 1. 정책 방향 2.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정책 과제 참고문헌 부록

지방자치분권

김필, 김건위, 전대욱, 주희진, 안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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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목차> 서론 01 연구 배경과 목적 02 연구 범위와 방법 감정노동에 관한 이론적·제도적 논의 01 감정노동의 의미 02 국내·외 대응 및 연구 동향 03 관련 법률 및 판례 04 자치단체 조례 및 시책 감정노동 현황 및 정책 사례 01 충북 감정노동 실태 및 정책 현황 02 주요 시·도의 감정노동자 지원 정책 사례 03 요약 및 시사점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기본계획(안) 01 비전 및 핵심가치 02 정책목표와 전략과제 03 세부 사업 결론 01 연구 결과 02 정책 제언 참고문헌

기타

김건위, 안지선, 추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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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효과분석과 발전 전략 수립 연구: 관광·소비·고향사랑 기부 확대를 중심으로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연구 수행체계 제2장 현황분석 제1절 사랑애(愛) 서포터즈 운영계획 및 일반 현황 검토   1. 사랑애(愛) 서포터즈 운영계획 개요   2. 사랑애(愛) 서포터즈 중점과제 및 세부 내용 검토 제2절 지역별 서포터즈 현황   1. 지역별 서포터즈 운영 사례 분석   2.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차별성 제3장 실태분석: 참여현황 및 만족도 제1절 사랑애(愛) 서포터즈 참여 현황 및 만족도   1. 서포터즈 참여 현황   2. 서포터즈 주요 방문지 특징   3. 서포터즈 지원 혜택 만족도 제2절 할인가맹점 참여 현황 및 만족도   1. 할인가맹점 참여 현황   2. 사랑애(愛) 서포터즈 사업에 대한 인식 및 수요 제4장 정책효과분석 제1절 분석개요 및 방법론   1. 분석개요   2. 분석방법론 제2절 정책효과분석 결과   1. 서포터즈 지역 방문 소비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2. 서포터즈 가입과 전남지역 관광 유입 효과 분석   3. 서포터즈와 고향사랑기부금 간 상관성 분석 제5장 연구의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연구의 종합   1. 현황분석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 실태분석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3. 효과분석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사랑애(愛)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사랑애(愛)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개요   2. 지속 가능한 방문 유도를 위한 서포터즈 참여 전략   3. 소상공인(할인가맹점) 연계 소비 활성화 전략   4. 고향사랑기부금 확산 연계 전략 【참고문헌】

지역경제

유보람, 전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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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경기도 서비스산업 현황 진단 제1절 분석 개요   1. 분석 목적 및 내용   2. 서비스산업 범위 설정   3. 서비스산업 유형화 방법 제2절 경기도 서비스산업 위상 및 구조   1. 경기도 서비스업 경제 규모 및 구조   2. 경기도 서비스업 성장 기여도   3. 경기도 서비스업 고용 및 생산성 제3절 경기도 서비스산업 성장 동향   1. 산업 분류 결과   2. 최근 약진하는 서비스산업 성장 추이   3.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성장 추이   4. 부진한 서비스산업 성장 추이 제4절 결과종합 및 시사점   1. 기존 성장 기반 한계 도달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필요   2. 고용 확대 전략에서 생산성 향상 전략으로 전환 필요   3. 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 제3장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 제1절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 개요   1. 제1차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2014~2018)   2. 제2차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2019~2023) 제2절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평가   1. 추진성과 평가 방법   2. 추진성과 평가 결과 제3절 결과종합 및 시사점   1. 산업별 특성과 변화 대응을 고려한 전략 수립   2. 민간주도 생태계 조성과 전략 추진 체계 고도화   3. 실질 성과 중심의 평가로 전환 제4장 경기도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제1절 산업 선정 기준 및 절차   1. 법안 및 조례 검토   2. 기존 경기도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결과   3. 타 지자체의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사례   4. 경기도 중점 서비스산업 선정 방법 정립 제2절 산업별 지표 분석 및 후보군 도출   1. 산업별 지표 분석   2.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후보군 도출 제3절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최종 선정   1. 정책지원 타당성을 고려한 선별 기준   2.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결과 제5장 경기도형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수립 제1절 비전·목표·전략   1. 방향성 및 비전   2. 목표   3. 전략 제2절 전략별 추진과제   1.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2. 기업 성장 역량 육성   3. 혁신 생태계 내실화 참고문헌

지역발전

김민영, 이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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