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역 간 재정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와 산업의 집중 및 자원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재정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국가 주도의 불균형성장전략을 추진해 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을 도모해 왔으나 이러한 전략은 낙수효과(trickling down effect)가 기대만큼 발생하지 않아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최근 인구감소와 수도권 과밀 현상은 비수도권의 인구 공동화와 지방재정.....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역 간 재정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와 산업의 집중 및 자원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재정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국가 주도의 불균형성장전략을 추진해 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을 도모해 왔으나 이러한 전략은 낙수효과(trickling down effect)가 기대만큼 발생하지 않아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최근 인구감소와 수도권 과밀 현상은 비수도권의 인구 공동화와 지방재정 악화를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말 현재,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7%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력과 공공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은 세입기반이 약화되고, 지방재정 측면에서 수도권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22년까지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불평등지수, convergence 분석, 빈곤지수,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 등을 통해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운영 효과를 평가하고, 제도의 지역 간 재정 불균형 해소 기여도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도입 목적과 실제 기능 사이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재원을 분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주로 수평적 재정형평화보다는 특정 지역 지원과 균형발전 지원에 치우친 구조를 보인다. 따라서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배분기준을 재정비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배분 구조를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대안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새로운 지방재정조정 체계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해 혼합적 연구방법론(mixed method)을 채택하여 양적·질적 분석을 모두 활용한 것도 본 연구의 차별점이다. 양적 연구방법으로는 13개의 불평등지수 분석, β 및 σ convergence 분석을 통한 정태적 및 동태적 재정격차 분석, 4개의 빈곤지수 및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을 통해 재정격차의 상대적 수준과 공간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으로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공무원 인식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적 타당성을 보완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주요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보통교부세를 통해 총량적 기준에서는 재정격차를 완화하지만, 1인당 세입기준에서 나타나는 수평적 재정형평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는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주로 총량적 재정격차 완화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조정교부금과 부동산교부세는 1인당 세입 기준에서도 재정격차 완화 효과가 나타나, 특정 기준에 따라 지방 간 재정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수도권 지역보다는 비수도권에 보다 많은 재원이 할당되고 있으나, 이는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에 가까운 형태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보통교부세는 현실적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지방 간 재정격차 완화보다는 전체적인 균형발전 목적이 강조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보통교부세는 최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보다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형평화의 효과를 완전히 대변하지는 못하며, 제도의 목적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정책 목표에 따라 수평적 재정형평화와 균형발전 중 어떤 목적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정책 목표와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여 재원의 배분 기준을 설정하고, 주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통교부세는 중장기적으로 자치단체의 부족 재원을 보장하는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고, 부동산교부세는 수평적 재정형평화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향을 전환할 것을 권장하였다. 조정교부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수평적 재정형평화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 목표와 수단의 일치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재정 조정 제도의 단순화가 요구된다. 현재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다양한 정책 목표를 하나의 제도에 포함하고 있어, 재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Tinbergen’s Theorem에 따라 “1가지 목표, 1가지 수단” 접근이 적절하다는 점에서 제도의 단순화는 효과적인 정책운용을 위해 필요하다.
셋째,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원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배분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의 규모는 제로섬(zero-sum)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제도 개편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 재원 확대와 합리적 배분 기준 개선을 통해 제도의 개편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방안을 단기적 및 중장기적 대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제도를 유지하되 배분 방식의 개선을 통해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지방재정조정체계를 설계하여 균형발전과 수평적 재정형평화를 아우르는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 목표와 실제 기능을 일치시키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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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Korea's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on fiscal disparities among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and propose institutional reforms to mitigate regional fiscal disparities. In particular, we discuss how the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can reduce the growing imbalance in population, industry concentration and resources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and then explore ways to improve the operational effectiveness of the fiscal adjustm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 general grant, real estate grant, and adjustment grant are operationally effective and contribute to reducing regional fiscal imbalances from 2003 to 2022. It particularly use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to differentiate with other previous studies. Th.....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Korea's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on fiscal disparities among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and propose institutional reforms to mitigate regional fiscal disparities. In particular, we discuss how the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can reduce the growing imbalance in population, industry concentration and resources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and then explore ways to improve the operational effectiveness of the fiscal adjustm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 general grant, real estate grant, and adjustment grant are operationally effective and contribute to reducing regional fiscal imbalances from 2003 to 2022. It particularly use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to differentiate with other previous studies. Th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include the analysis of 13 inequality indices, static and dynamic fiscal disparities through β and σ convergence analysis, four poverty indices, and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to examine the relative levels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fiscal disparities.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alyzed the change process of the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supplemented the policy relevance with a survey of public officials' perceptions and expert consultations.
Second, the study seeks to resolve the mismatch between the purpose and the actual function of the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and to find ways to allocate resources more effectively. The current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focuses on supporting specific regions and balanced development rather than horizontal fiscal rebalancing. Therefore it reviews the allocation structure with a focus on reducing fiscal disparities among regions, and the allocation criteria to meet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ystem.
Finally, short-term and mid to long-term policy alternatives are proposed in consideration of the practicality. Policy alternatives are needed to be designed to promote the reduction of regional fiscal disparities while maintain the current framework of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It is also emphasized to be developed in the direction of designing a new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The study finds the following key implications. First while the general grant reduces fiscal disparities at the aggregate basis, its impact on the horizontal fiscal balancing effect at per capita revenue basis is limited. This suggests that the general grant is focused on reducing aggregate level of fiscal disparities. On the other hand, adjustment grants and real estate grants are also effective to fiscal balancing effects at per capita revenue basis. It confirms that they can contribute to reducing fiscal imbalances among local government depending on certain criteria.
Second, the analysis shows that the general grant is allocated more to non-metropolitan areas than to metropolitan areas. However, it can be seen as a form of fiscal support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In particular, in recent years, the general grant has modified in direction to practically strengthen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nd plays a role in providing additional support to local governments with low financial independence.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the overall balanced development is more emphasized than reducing fiscal disparities among local government.
Third, the general grant has recently provided more financial support to local governmetn with poor financial conditions, which is positive in terms of balanced development. However, this does not fully represent the effect of horizontal equity among local governments, suggesting that the effect may vary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system. Therefore,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s need to carefully consider whether to prioritize horizontal fiscal equity or balanced developmen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reforms to the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First, the policy goals and functions of the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need to be clarified to set the allocation criteria and strengthen its main functions. For example, it is recommended that the general grant should focus on the function of ensuring local governments' fiscal deficit in the medium to long term, and the real estate Grant should be reoriented to contribute to horizontal fiscal equity. The adjustment grant should be reorganized to focus on reducing fiscal disparities between regions.
Second, individual fiscal adjustment schemes should be simplified to improve the alignment of policy objectives and instruments. Current local fiscal adjustment schemes often fail to fulfill their intended purpose because they incorporate various policy objectives into one scheme. Simplification is necessary for effective policy management, as a “one goal, one means” approach is appropriate according to Tinbergen's Theorem.
Third, to expand support to regions with poor fiscal conditions, the funding pool should be increased and the allocation criteria should be improved. Currently, the size of the general grant, real estate grant and adjustment grant is operated in a zero-sum form, which can make it difficult to reform the system if certain regions are disadvantag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ably expand the size of financial pool and improve rational allocation criteria so that the reform can have a practical effect.
Finally, this study presents short-term and mid to long-term alternatives. In the short term,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current system but improve the allocation method to strengthen the effect of reducing fiscal disparities. In the medium to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design a new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that encompasses balanced development and horizontal fiscal equity. In this way, the operational goals and actual functions of the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should be aligned, then both efficiency and equity should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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