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되던 치료교육이 외부 기관 치료지원 서비스로 전면 개편되는 환경변화에 따른 요구가 발생함
매월 4가지 이상의 서류제출, 공문서 과다 생산 등 보호자, 학교, 치료기관의 복잡한 행정절차 해소가 필요함
치료지원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을 통한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질 관리 강화 요구가 발생함

추진내용

든든e카드 서비스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치료지원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의 치료서비스를 받고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해당 비용을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임
보호자, 학교, 치료지원기관 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NH농협과 업무협약 체결, 치료지원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치료기관과 학교시스템 운영 연수 및 홍보를 실시함
'튼튼e카드' 전자카드 결제시스템을 운영함

정책효과

지원 절차 50% 감소, 연간 공문서 3,700여 건, 제출서류 79,200여 건 감소, 치료지원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2017년 사용률 72%에서 2019년에 100%로 증가하였으며, 가맹점 역시 2017년 134개 기관에서 2019년 160개 기관으로 확대되어 2년 6개월 만에 성공적인 정착 실현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