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혁신도시를 비롯한 신도시에 신축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최근 2년 사이에 전주시는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급증 하였으며, 신도심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에서 공인중개사 3명을 조사한 결과 222명이 추가 적발되는 등 부동산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다수 발생함

추진내용

전주시는 이러한 부동산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최초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맞아 불법적인 아파트거래를 정밀조사하고 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20년 12월 지적, 세무, 행정공무원과 부동산 현장전문가 등 총 8명으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이라는 전담조직을 구성했음

정책효과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주시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세는 점차 둔화하였으며, 불법 거래행위에 경각심을 높이고 중개사협회와의 협력으로 건전거래를 유도하는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