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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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애물단지 조개류 폐각, 자원화의 길을 열다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조개류 폐각# 자원화# 폐기물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각 폐기물은 자원재활용 가치가 높음에 도 여전히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음
자원 재활용률이 낮을 뿐더러 불법 투기 - 방치가 빈번하여 해안/어촌지역의 주된 환경오염 요소가 되고 있음

추진내용

제철소 석회석 대체재 및 갯벌 저질환경 개선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중앙부처에 건의함
폐각 수거 및 처리 계획 수립 및 인프라를 구축함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수산부산물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정책효과

폐기물 관리법 대상에서 폐패각이 제외되어 재활용의 가능성이 확대됨
방치되고 투기되는 폐패각이 줄어들어 환경 문제 발생 요인이 감소됨
굴양식 어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 확산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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