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지적재조사사업 현황을 파악 결과,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대비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2배 이상 많았으며 현황대로 경계를 잘 설정했더라도 결국 조정금액 전반에 대한 문제는 반복되고 있었음

추진내용

대전광역시는 기존 경계 확정 후 알 수 있었던 조정금에 대해 표준지를 선정하고 미리 조정금을 산정해 토지소유자 경계 결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표준지 운영서비스를 시행함

정책효과

조정금 표준지 운영에 따른 행정절차의 개선과 드롭 기술의 결합으로 신속·정확한 지적재조사사업이 가능해지면서 구에서는 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21억 3천 8백만 원의 세외수입 처리, 5억1천만 원의 체납을 예방했으며 오랜 세월 한 토지 위에 여러 건축물이 있어 재산권 행사로 문제가 있던 종중토지 또한 조정금을 사전에 확인하고 현황대로 분할하여 오랜 숙원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