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2021년 통계청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상주인구는 133만 2천 명이고 외국인 취업자는 85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7천 명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지방세 납세의무자도 자연히 증가했고,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지방세 안내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었음

추진내용

여수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주요국적에 따라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영어 등 5개 외국어로 번역된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고용주를 위해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를 준비했으며, 카카오 알림 톡 대행 업체에 외국어 문자발송 시스템도 구축하였음

정책효과

199명의 외국인에게서 체납액 1천 5백만 원을 징수함
이미 출국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자 144명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단행한 결과 외국인과 고용주에게 지방세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며, 지방 세입에도 이바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