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설’명절 때 행한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마창대교 및 창원~부산 간 도로통행료 감면은 손실금 성격으로 부가세 제외 대상에 해당되었는데, 울산시가 지원하는 민자도로(울산대교) 통행료 부담금도 공공보조금 성격의 손실보전금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내부의견이 제시되면서 대안 마련의 필요가 발생함

추진내용

울산은 국세청과 9개월 동안 질의와 답변, 부가세 반환(경정) 청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가세 11억 5,400만 원을 환수(2045년까지 장래 절감액 45억 5,000만원)받음

정책효과

“‘전국 최초 ’민자도로 지자체 부담금 부가세 과세 제외로 57억 예산 절감” 우수사례가 전국 31개 유료도로에 전파되면 지자체 세입증대는 물론 예산 절감이라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