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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e-원산지증명서 전송 걱정은 뚝 전산화로 FTA 활용 수출은 쑥

연도 2021 대분류 중앙행정기관
국가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기타 자료출처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Download
키워드 #관세청# 서울세관# FTA# C/O# EODES# 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 e원산지증명서# 인도네시아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zlRdNMCHuWETD5vnVqj-PybU.node40?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91343

배경 및 필요성

기업이 FTA 특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C/O라는 서류를 이용하는데, 물건은 현지에 도착했는데 C/O가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되면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추진내용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수입국 세관 당국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정보를 협정 당사자 국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간 교환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을 개설함

정책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약 2,600여 개의 기업이 연간 221억 원 상당의 관세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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