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불법 주정차는 보행사고 특히, 어린이, 학생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협하고 있으며, 통학길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해당 장소에서 20분 이상 간격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증거 사진을 찍어야 하기에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해 효율적 대안이 필요함

추진내용

초음파 센서가 장착된 음성안내 시스템을 불법 주정차 집중신고지역에 설치하여 운전자가 단속지역임을 스스로 인지해 교통사고예방, 시민 안전 확보, 단속인력 비용 절감에 이바지하는 '불법 주정차 예방시스템'을 운영함

정책효과

2021년 5월 불법 주정차 예방시스템 설치 후, 상습 신고지역의 안전신문고 접수 건은 설치 전 1,733건(2021년 상반기)에서 211건(2021년 하반기)로 대폭 감소했으며, 단속인력 운용으로 과도하게 들였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