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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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여기는 거창, 귀농인에게 최적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시군구 거창군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농어촌/환경 자료출처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Download
키워드 #거창군# 귀농# 귀촌# 빈집# 주택지원# 빈집리모델링# 작은학교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zlRdNMCHuWETD5vnVqj-PybU.node40?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91343

배경 및 필요성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거창군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0.2 미만으로(2020.12.31 기준)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하여 청년인구 유입, 거주지 개선 등의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추진내용

민-관이 뜻을 모아 '작은 학교' 전·입학생을 위한 기금 모금, 지역 홍보, 학생모집을 위한 전국 설명회 개최, 전입희망 세대 상담, 빈집 주선과 무상임대 협의, 전입세대 정착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였음

정책효과

그 결과,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 부산, 김해, 제주 등 대도시의 청년 인구가 유입되어 '작은학교'의 폐교 위기와 지역의 존폐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계기 마련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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