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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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신속한 자치입법으로 저탄고 주차장을 줄였어요!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시군구 당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자치입법# 저탄고 주차장# 저탄시설# 규제해소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화력발전소 옥외 저탄고의 옥내 저탄고화 과정에서 관계법에 따라 비현실적으로 큰 면적의 주차시설을 설치 해야 함
주차장법의 취지와 어긋나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임

추진내용

기업이 중앙부처에 주차장법 개정을 건의함
국토부 협의 결과, 지자체의 조례를 적절히 개정하여 기업부담 최소화를 추진함
시의원의 법안 발의를 통해 신속히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옥내저탄고 주차면적을 절반 이하로 줄임

정책효과

비현실적으로 넓은 주차시설 설치는 불필요하므로 기업의 비용 부담 낮추고, 석탄의 건물내 저장으로 환경개선 및 주민들의 건강 개선이 기대됨
유사한 사안을 갖고 있는 타 지역 옥내저탄고 설치 시 참고할 모범사례로 자리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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