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정보와 국내에서의 소득여부 등의 자료는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의 7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음
기관마다 자료제공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고 다른 기관과 공유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협조가 제한적인지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음

추진내용

서울세관은 외국인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 수사를 위해 외국인이 가상자산 환치기 조직을 이용해 서울 아파트 구매 자금을 불법 반입하거나 수출입 무역거래를 악용하여 불법 탈세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을 관세청, 국토부, 금감원 등 7개 기관이 정보를 공유·협업하여 수사를 진행함

정책효과

관세청은 서울시 내 아파트를 불법으로 취득한 외국인 61명(55채, 취득금액 840억 원)과 환치기 조직 9개(1조 6천억 원)를 적발함
외국인이 자상자산의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로 자금을 들여와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신종 수법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