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로 일괄 지정하는데, 실제 학생들의 통학로가 반영되지 않아 보호구역과 사고지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이에 따른 실태 파악과 개선방안이 절실했음

추진내용

평택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실제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연구했으며, 그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외 어린이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함

정책효과

이를 계기로 마련된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은 향후 학교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확대할 때 객관적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통학로 안전 개선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