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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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전국 최초 시행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경상남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물 병원의 반려동물 진료 주요 항목에 대한 비용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존재함
동물병원들은 자체 진료비 공개를 꺼리는 상황임

추진내용

’20년 2월 민관으로 이루어진 TF팀을 구성하여 진료비 공개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함
경남도의 꾸준한 설득으로 도 수의사협회를 통해 자율표시제를 동물병원 다수에서 수용함
’20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창원의 동물병원들이 전국 최초로 병원 내 게시판에 주요치료 항목 진료비를 공개함

정책효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병원과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
소비자 중심의 진료과정 가능성을 높임
소비자와 동물병원 간 상호신뢰의 바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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