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무연고 독거노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망자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며 사망자의 재산 상속 문제가 사망 시점으로부터 2년여가 지났음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고로 귀속되어 사망자의 뜻에 반하는 상속재산 처리에 대한 고충이 발생함

추진내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 서구청은 기초생활수급 무연고자 상속재산 법률컨설팅 지원제도를 운영함
이는 기초생활수급 무연고 독거가구의 준비 없는 죽음에 대비한 웰다잉 서비스로, 본인 이사를 반영한 유언공적증서 작성에 법률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임

정책효과

저소득층 무연고자는 상속할 재산이 많지 않고, 상속할 대상이 없기도 하여 분쟁의 여지가 잠재되어 있음
무엇보다 그들이 생전에 어렵고 소중하게 모은 재산이 그들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국가로 귀속되는 것을 예방하여 이들의 웰다잉 실현을 돕는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