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의 부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폐기물을 장거리 운반함
이동 없이 병원 내에서 멸균 분쇄 장비로 의료폐기물 폐기가 가능함
하지만 교육 환경 보호 법령으로 학교 근처에서 멸균 분쇄시설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가 불가함

추진내용

19년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규제를 발굴함
규제샌드 박스 신청과 행안부, 국조실 등에 규제 개선 지속적으로 건의함
20년 9월 교육환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허용’이라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

정책효과

의료폐기물 이동을 최소화하여 2차 감염 가능성을 낮춤
병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으로 병원 재정 개선 및 의료수가 합리화에 기여함
추가적인 관련 규제 해소로 최종적인 의료폐기물 적체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