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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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구도심 활성화와 청년, 신혼주택 반값공급을 한번에!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상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구도심# 구도심 활성화# 청년주택# 신혼주택# 반값공급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구도심 활성화와 신도시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새로운 결합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기존 도시개발법으로 인해 걸림돌이 됨
결합 도시개발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마땅히 존재하지 않아 민간자원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음

추진내용

결합 도시개발사업에도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생략이 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법령 해석 회신으로 사업추진 장애물을 해소함
경남 도시개발 조례 개정으로 용적률 상향 조정이라는 기업 인센티브를 마련함
민관지역사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성공적인 1+1 도시개발사업 모델 추진을 위해 협력함

정책효과

민·관·지역사회 협력 개발사업의 선도적 모델 제시하여 유사 개발사업에 민간자원의 추가적인 유입이 가능함
개발 이익 재투자로 구도심 활성화 및 청년 주택 문제 완화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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