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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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갈등, ‘상생’으로 풀었다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시군구 수원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19 협력·갈등관리 및 숙의기반 주민참여 사례 우수상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2019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Download
키워드 #수원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좋은시정위원회# 상생협약식# 환경부승인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76303

배경 및 필요성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엄격한 규제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뿐 아니라, 반복적인 행정조치 대응으로 피로도가 높아짐

추진내용

지역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그룹과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들이 사회적 합의기구인 광교산상생협의회가 출범함

정책효과

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해제요구와 존치를 둘러싼 갈등을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 풀어내어 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 상수원 기능유지 및 주민생활 개선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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