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재정투명성 강화 및 행정 신뢰도 제고의 방안으로 '시민숙의예산' 제도를 창안하여 운영함

추진내용

시민숙의예산의 절차는, '숙의예산시민회'에서 숙의대상 사업 등을 선정하고 예산 편성의 방법을 시민이 직접 숙의함
'온시민예산광장'에서는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여 댓글로 의견을 남기면, '숙의 예산시민회'가 이를 반영하여 숙의를 재 진행함
숙의가 완료되면 해당 사업부서는 이를 토대로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의회에서 최종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임

정책효과

최근까지 누적 1,000명 이상의 서울시민이 숙의예산 시민회, 소분과 위원회, 정책거버넌스, 공론장, 온시민예산광장 등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예산숙의에 참여함
숙의의 전과정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 재정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정 신뢰도 제고에 힘쓰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