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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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우리 마을 예산 “자치분권 특별회계”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세종특별자치시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2019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Download
키워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사업# 행복버스사업# 유아놀이터조성# 주민참여확대# 자치분권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76303

배경 및 필요성

공무원 중심의 일률적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마을의 주인이 되는 시정 참여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

추진내용

다양한 마을사업 예산을 통합하고 주민세를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정책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함

정책효과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자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주민에게 재정 결정권을 부여하는 혁신적인 사례로 전문가, 시민에게 호평을 받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전파하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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