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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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유령차량 말소’로 피해 방지, 범죄사각지대 해소

연도 2019 대분류 중앙행정기관
국가 광주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기타 자료출처 2019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Download
키워드 #관세청# 사기대출# 강력범죄예방# 수출심사강화# 차량프로파일# 세관직접관리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76303

배경 및 필요성

할부비용, 세금, 과태료 등의 경제적 부담을 주는 '유령 차량'(할부차량을 국외로 수출하여 이득을 취하는 사기 행위)을 말소하여 피해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발생함

추진내용

유령 차량의 사기 수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자동차 수출심사 강화 및 수출 업체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관련 사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 활동을 함

정책효과

수출담당 지원이 수출심사 시 차량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차량프로파일 구축 및 자동차 부정 수출과 관련 사기 사건 근절을 위해 수출 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유령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함
피해 시민의 경제적 손해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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