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부평구에서 재건축 지역의 송전선로 이설을 두고 인근 주민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 주민간 반목과 불신이 수년간 진행되었던 사안을 공공갈등조정으로 주민 간의 자발적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계기로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함

추진내용

주요사업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갈등관리기구, 갈등전문가 등이 활용하여 적기에 개입하고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관리하는 체계적인 갈등관리 거버넌스 시스템을 마련함

정책효과

주요사업 및 갈등 우려사업에 대한 갈등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갈등사전진단제를 실시하고, 관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공공갈등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관리하고 있음
더불어 갈등관리심의원회를 통해 갈등종합계획,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갈등 거버넌스 구축에 힘쓰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