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유발 우려와 미관을 해치는 내당시장 재개발이 시급함
15년 영세 주변 봉제 업체들이 입점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로 개발을 계획함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절차의 복잡성과 토지보상 등의 문제로 개발이 지연됨

추진내용

도시계획시설 변경에는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지침 등에 근거하여 생략 가능한 법적 근거를 찾음
토지 보상법 제4조를 통해 토지에 대한 강제 사용권 또한 확보함
주민 설명회로 토지 보상에 대해 충분히 납득시키고자 노력함

정책효과

노후 시장을 철거하고 재개발함으로써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안전사고로부터 주민 보호가 가능함
수백억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추가적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전국의 기능 상실 시장의 활용법을 제시해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