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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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원스탑 수소모빌리티 세상을 위해 창원시가 달립니다!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상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원스탑# 수소모빌리티# 그린뉴딜# 수소트램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개발 중인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충전소 이용이 불가함
안전기준이나 규격 등에 관한 법령 부재로 개발에 성공한 수소트램 상용화가 어려움

추진내용

‘20년 이후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기업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제안하고 적극 지원함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활용하여 수소경제를 위한 테스트 생태계를 조성함
법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확장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책효과

그린 뉴딜의 핵심 수소경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함
수소산업 추진 롤모델을 타지자체나 중앙정부에 제시함
수소트램의 상용화에 따른 수소산업 부품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성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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