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는 토지 지목변경 후에 재산정 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국민이 보기에는 모두 똑같이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고지서를 받기 전에 금액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발생함

추진내용

토지정보,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등을 제공하는 청주시 지도모아 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토지지목변경 취득세 가산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자료를 시각화함
토지지목변경 취득세 가산출 뿐 아니라 각종 공간정보 또한 사용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임
토지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가산출 시스템은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3단계 화면 방식으로 구성하고, 개별공시지가, 토지대장정보 등 기본정보를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는 대상지 지목변경사항 입력 등 몇 번의 클릭만으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국민이 미리 확인 할 수 없던 토지지목변경 취득세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재산권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편의를 증진시킴
기존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항공사진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