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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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공공서비스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 도입

연도 2021 대분류 지방공기업
국가 인천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수상내역
2021년 지방공기업 혁신우수사례집 우수상
사례유형 디지털정부 자료출처 2021년 지방공기업 혁신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공공서비스#비대면#자격확인#사회적약자#사회적비용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 제공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접근 방안 마련이 요구됨
감면 제도 이용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다수의 개인정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대상자들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함

추진내용

공공 감면 정책을 별도로 모아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등 공단이 제공 가능한 혜택 정보를 알림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행정 정보 공동 이용 API 프로그램 개발 예산을 확보, 시스템 가동을 실시함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현장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대민서비스 전체에 적용함

정책효과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정책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는 편리성을, 공단은 부정 혜택 사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
자동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증진하고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
불필요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므로 대기시간을 축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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