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산림보호법 제21조의 9에 따라 나무병원 등록업체만 병해충 방제가 가능함
이상기후에 따른 돌발해충(꽃매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민원 폭증에 신속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함
수목 병해충 방제용역은 예산증가의 원인으로 경영수지율에 지속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함

추진내용

법률검토와 관계기관 질의를 통해 조건을 확인하고 등록하여 나무병원(2종) 등록증을 취득함
돌발해충 방제 대응력을 제고하고 IoT 예찰플랫폼 등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함
소유권을 이전 받아 최소 비용으로 예찰플랫폼을 운영하고 돌발해충 확산 방지에 기여함

정책효과

연간 3,480만 원 예산절감, 현재 약 6,960만 원 예산절감을 기록함
이해관계자와 소통, 드론을 활용한 직영방제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함
다양한 병해충 방제기술 업무노하우 축적과 자체기술 역량 강화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