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원활한 주차공간 공급을 위해 기존 민간 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적극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특정 지역의 주차 수급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임

추진내용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주차장 공유, 불법주차 단속, 학교와 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 등’ 분야별 의견을 수렴함
거주자 우선 주차를 배정·관리하고 있는 공단은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발굴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 예산 공모 지원 사업을 통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사업 추진을 위해 상향식 의견수렴이 가능한 미래비전 추진 위원회를 운영함

정책효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차 공유를 시행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부정주차를 방지하며, 점용 주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
주차장 부지 확보와 건설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장 부족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주차장을 공급함
대규모 부지 확보가 어려운 곳은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발굴, 주차난을 해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