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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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군민의 입장으로 관점 전환, 과태료 부담을 줄이다!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충청북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과태료# 규제개선# 자동차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경미하거나 소유주가 인지하지 못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민원이 증가됨
과태료 처분 시 계도기간을 통한 위반사항 시정의 기간이 존재하지 않음

추진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련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계도기간을 설정함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 원상복구 명령에도 미이행 시에만 과태료를 부과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함

정책효과

자동차관리법의 본래 취지인 교통안전과 재발방지의 본래 취지에 맞는 행정을 실시함
과태료 부과 대상 감소로 불필요한 민원 수가 감소함
관련 행정업무 스트레스 및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가 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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