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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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규제해소와 설비개발로 축산농가 편의증진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 횡성군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규제해소# 설비개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21년 3월부터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시행으로 기준에 맞는 퇴비부숙 환경을 갖추지 못한 많은 축산농가의 고충이 있음
규정 미준수에 따라 발생되는 축산농가 인근의 환경오염 문제가 유발됨

추진내용

축사나 퇴비사의 증개축이나 중장비 사용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급형 축분관리기 개발에 성공함
특허출원 후 농가들이 대여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 계획을 마련함

정책효과

주기적이고 적시에 실시되는 교분작업으로 농가의 작업 환경이 좀 더 위생적으로 개선됨
보급형축분관리기 사용으로 농가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됨
횡성한우 우분의 고품질 퇴비화로 완전 경축 순환농업 실현 가능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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