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공익사업을 위해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토지를 취득할 시 토지 소유주는 보상금 지급 전 권리관계 사항을 모두 말소해야 하는 조건임
이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제출해야만 하는 민원인 불편(시간적, 금전적 손실 발생)과 행정처리에 장시간 소요됨

추진내용

부천시는 토지보상절차 간소화를 위해 행정업무 개선에 나섬
토지주와 협의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 후 각종 세금 처리 등 소유주의 이행조건을 자치단체에서 일괄하여 정리하고 잔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정책효과

기존 관행을 대폭 개선하여 공공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낭비되는 행정력을 없앰으로써 효율적 행정운영이 가능함
토지 소유주가 권리관계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 방문할 필요 없고 보상금 지급 전 자금도 들지 않아 토지보상 계약율 높아지고 토지소유주의 만족도도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