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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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통감자’ 서비스로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쉽고 빠르게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광주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통감자 서비스#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4대 생활요금 감면서비스 대상자 상당수가 직접 신청하지 못해 대상자에서 누락됨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누락자 조회 불가로 소극적 행정 처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추진내용

대상자 직접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생활요금 감면 가능한 통감자 5법을 발의함
SNS 홍보 및 누락대상자 명단 추출 후 방문 통해 신청자를 확대함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서비스 누락자 전원 실시간 조회 가능함

정책효과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구내 추가 서비스 신청으로 1억 원 이상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거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추후 신청 누락자 파악 후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실시함
법령 시행 시 복지 사각지대 없이 모든 대상자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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