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함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추진내용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 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정도, 사업성과 및 성장 가능성, 사회 기여도 등에 따른 입주자 선정 방식과 임대차 기간 및 임대료 등 제반 사항을 관리지침으로 규정함
성동구 공공 안심 상가를 직접 운영하고, 민간기업의 ‘공공기여-기부채납’ 방식으로 공공 안심 상가가 확대됨

정책효과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임차인 등을 구제함(47개 업체 입주 및 임대기간 10년 보장)
상가 임대료 안정에 기여함(‘16년 18.6% → ’19년 2.3%)
성동 안심 상가빌딩 내 사회적 혁신기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소셜벤처 허브센터’를 조성하고, 소셜벤처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