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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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과태료고지 송달과정 단축, 당사자 선택등기 시행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인천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과태료# 과태료 고지# 송달과정 단축# 선택등기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등기우편물이 송달되는 평일 주간 시간대에 재택 우편물 수령가능 인구가 감소함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재의 과태료 등에 대한 반환 불필요 등기우편 배달방법으로 국가예산 낭비, 국민 권익침해가 발생함

추진내용

’20년 8-9월 등기우편 배달방법 개선방안 수립 후 우체국과 협의함
’20년 9월 행안부에 지방규제혁신 건의 과제 제출 후 수용의견 통보를 받음
‘21년 7월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택등기를 도입함

정책효과

고지서 송달의 적시성 확보로 국민 권익 보호 일반우편 재 송달 과정이 없어 연간 수십 억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됨
등기우편물의 우체국 보관, 폐기 및 일반 우편 재발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없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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