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일정 구조･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사용 용도별로 각각 천연 골재･제품 소요량의 40% 이상을 순환골재 및 순환 아스콘으로 대체하여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함
양호한 품질 확보의 한계, 비산먼지 발생 및 다짐작업 시 강도가 떨어지는 등 순환골재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함

추진내용

순환골재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도모함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상수도)에 사용되는 천연골재 69,294㎥를 전량 순환골재로 대체하여 도로포장용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함

정책효과

도로포장에 필요한 천연골재 전량을 순환골재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 총 3억 8천여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둠
천연골재 사용량이 절감되어 골재 채취 시 발생하는 산림 및 녹지 훼손, 생태계 파괴, 산사태 위험 등 환경 보호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