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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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전기차 충전할 수 있어요!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인천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개발제한구역# 전기차 충전# 전기차# 충전소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부족한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기 위해 개발 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관련법 개정으로 가능함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법령개선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미진함

추진내용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개발구역 내 전기차충전소 현황 파악 및 분석을 실시함
’21년 4월 남동구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입지 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을 제시함

정책효과

구의 명확한 허가기준 고시로 전국적인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확대보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을 줄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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