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버스산업은 인구감소, 자가용 증가 등 수요 감소로 매년 수입금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손실분을 지자체 재정 투입을 통해 대중교통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
향후 최저임금, 근로시간 특례업체 제외 등 버스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용 주민의 만족도는 하향 평균화되는 등 심각한 상황임

추진내용

기존 비수익･비효율 노선 체계를 정비함
지역 여건 및 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 형태(노선형, 특별 시간대 한정 운영, 수용 응답형 등) 추진함
주민 이용률, 접근율 향상을 위한 신개념 교통 모델을 도입함

정책효과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이윤 중심의 노선구조를 탈피함
버스 노선 체계 개편과 이용요금 전환에 따른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 및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함
공영버스 운행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합리적 재정 투입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