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인권영향 평가 제도는 실질적으로 시민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임에도, 상위 법령 없이 조례에 근거한 제도 시행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대상 및 평가 절차 등 행정 매뉴얼이 미비함

추진내용

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함
- 평가 대상 : 수원시정 전반 (자치법규, 정책·계획, 공공건축물)
- 평가 주체 : 인권센터, 인권영향 평가 소위원회, 인권영향 평 가협의회
- 평가 방법 :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 점검, 전문가에 의한 평가
- 주요 평가 내용 : 권리침해, 주민참여, 구제수단, 기대효과 등

정책효과

수원시 정책, 제도 등에서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확대함
시민 및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거버넌스 인권 행정 구현을 기대함
인권증진 실현을 위한 인권영향 평가 행정내부 확산을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