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기존 마을 대표와 주민자치위원 간 융합의 어려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여가·문화 프로그램 위주의 센터 기능만 수행함
주민세 인상에 따른 반발 및 주민자치사업 예산 확보가 어려움
‘이통장 중심’의 읍면동 행정체계의 불만이 발생함

추진내용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참여 대표기구로 전환하여 자치 역할을 회복함
‘마을계획단’을 통해 마을의 의제를 직접 발굴 후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해결·발전하는 역할을 부여함
주민세를 주민자치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주민에게 혜택을 환원함
주민 의견 반영 가능한 ‘주민총회’를 실시하여 주민 중심의 읍면동 행정체계를 혁신함

정책효과

주민세 세입을 주민자치사업 예산에 연계·편성하여 혜택이 주민에게 직접 환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함
주민이 직접 마을의제를 발굴·결정·시행하는 「주민총회」 실시로 ‘이통장 중심에서 주민 중심’의 행정체계 혁신을 달성함
온라인 투표 및 주민의견 제시를 위한 커뮤니티 시스템 「우리동넷」 어플리케이션 제작·활용으로 주민참여를 효율적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