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액화산소가스 2통 구비 시 법적 신고대상 기준치를 초과한 미신고 업장이 다수 발생함
현실적인 신고용량으로 법 규정 조정이 필요함

추진내용

실제 병원, 공장, 수산물 센터 등 업장의 현장 상황 파악하고 현장신고센터를 통해 애로사항을 접수함
‘20년 하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를 통해 현실적인 기준으로 상향토록 중앙부처에 건의함

정책효과

‘21년 7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중임
현실적으로 액화산소가스 구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사업장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잔여액화가스 없음, 배달비 절감 등)
중소병원들에 산소통 공급이 안정화됨에 따라 코로나 환자에 도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