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인구급증과 행정수요 확대로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 필요성을 인식함
기존의 중앙집권적 운영으로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자치분권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추진내용

마을조직: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주민자치회 및 마을회의를 설치함
마을 입법: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읍면동 조례규칙 제안권을 부여함
마을 재정: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읍면동 주민세율 조정권을 부여함
마을 계획: 시민주도 마을계획 수립, 마을공동체를 지원함
마을 경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 사회투자 기금을 신설함

정책효과

마을 일을 시민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치체계를 구축함
읍면동 기능과 권한을 키워 마을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