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도시는 성장하지만 지역사회가 점차 다원화됨
이는 빈번한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며, 기존의 관주도 행정만으로 해결에 한계가 있음
앞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의 자치력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 공감대를 형성함

추진내용

주민세와 주민자치사업 예산을 연계하여 마을 사업을 능동적으로 결정, 실행하도록 지원함
읍면동 주민총회를 거쳐 공론화를 모색하고 주민참여를 독려함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마을 만들기 및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함

정책효과

주민 주도형 마을계획과 주민총회로 모든 읍면동의 자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주민 주도형 마을 사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지방자치 활성화를 기대함
제한된 참여계층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할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