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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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전국 최초, 주민 주도로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시군구 영광군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태양광# 태양광발전단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개발행위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2019년 군에 대규모 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 단지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군 자치법규에 의해 제한을 받음

추진내용

주민소득 증대 마을 공동사업 발전시설에 대한 범위 확대 필요성을 인식함
'19년과 ’20년에 걸쳐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20년 군민의 발전사업 참여에 따른 이익 공유 가능토록 신규 조례를 제정함

정책효과

‘20년 11월 국내 최대 그리고 국내 최초 주민 주도형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를 건설함
발전단지 주변 2000가구의 사업 참여로 발전사업 이익공유를 실현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 인식 개선으로 추가적인 도민발전소와 군민발전소 설립을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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