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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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공용부두 필수 사용조건을 관계기관 협업만으로 변경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공용부두# 전용부두# 필수 사용조건# 관계기관 협업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두에 대해서 타기 업이 사용할 수 없다는 항만법이 존재함
’20년 도내 대형크레인을 수출하는 기업이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고 공용부두를 이용하는 어려움에 처함

추진내용

항만법의 개정이 아닌 예외 규정의 포괄적 적용과 해석을 관계기관에 요청함
관련 허가청과 기업에 전라남도는 법령 개정없이 기업 간 선적계약으로 민간부두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양측 모두 수용함

정책효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기업과 지역사회 모두가 혜택을 얻는 적극행정의 모범으로 사례화함
법령의 개정없이 규제를 해소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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