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의회 자료출처 지방의회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신뢰도 증진# 소통# 주민참여# 지방의회 역할 및 위상 강화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75985

배경 및 필요성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또는 무관심과 마주하고 있음
일부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와 일탈로 인해 시민 신뢰가 크게 실추됨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추진동력을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됨

추진내용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 결의안을 마련함
채용절차 법제화를 통한 공정성 강화, 공무 국외연수 개선, 겸직 제한 및 영리행위를 금지함
지방의회 정보공개 및 시설을 개방함
윤리 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및 회의를 공개함

정책효과

의정 활동 투명성을 강화함
민의를 적극 수용하는 의정 활동을 추구함
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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