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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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민관협력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익 공유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북평레포츠# 레포츠 종합시설# 연료전지 발전시설# 연료전지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시청과 주민그룹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설의 배열 사용에 합의함
부지 점용료 면제에 업체와 이견 보여 민관 사업이익 공유 모델이 좌초 위기에 처함

추진내용

기업과 시의 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의, 기존 자치법규인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부지 점용료90% 감면에 합의함

정책효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에 기여, 지역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 실현에 일조함
민관협력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익공유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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